감시망 뚫리면 장비 사서 깔겠다는 軍…해안 감시전력 보강(종합)

전문가 "넓은 바다 모두 커버 못 해…해상 공중초계 보완해야"
軍, 첫 발표 이틀 만에 번복·발견장소 '쉬쉬'…축소 의혹도 불거져

군 당국은 북한 소형 목선이 해안 감시망을 뚫고 강원도 삼척항에 정박한 사건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북한 선박은 지난 12일 오후 9시께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15일 오전 6시 20분께 삼척항 방파제 부두에 접안할 때까지 근 사흘을 우리 영해에 머물렀던 것으로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드러났다.

해군과 육군, 해경의 3중 감시망을 무용지물로 만든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 시선은 따갑다.

길이 10m짜리 소형 목선 하나에 경계 및 감시망이 뚫리자 군 기강 및 대비태세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군 당국이 이번 목선 남하 사건과 관련한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어느 단계에서 허점이 있었는지는 조만간 가려질 전망이다.

군 당국은 이와 같은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로 ▲ 해안 감시전력 보강 ▲ 견고한 해안 감시시스템 구축 등 크게 두 방향에서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군 관계자는 19일 전했다.

해안 감시레이더와 열상감시장비(TOD)를 대거 확충해 해안에 깔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군은 해안 감시레이더와 TOD, 해안선 감시용 지능형 영상감시체계 등을 전력화해 운용 중이다.

이 가운데 해안 감시레이더는 수명 연한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부품을 개량하거나 신규 장비를 도입해 대체해야 한다는 것이 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해안 감시 주력 장비의 수명 연한이 한참 지났는데도 이를 제때 개보수하거나 신규 장비로 보완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들 감시 장비에는 북한 선박이 포착됐다.

다만, TOD는 야간에만 운용해 오전 6시 20분께 삼척항으로 들어오는 북한 선박을 탐지하지 못했다.

군사 전문가들은 경계 및 감시망이 뚫리기만 하면 육상 장비부터 사서 깔겠다는 군의 구상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넓은 바다를 육상에 배치된 감시전력으로는 모두 잡아낼 수 없으며, 대신 공중에서 해상을 밀착 감시할 수 있는 초계기 전력을 보강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4년과 2017년 북한 무인기에 영공 방어망이 뚫렸을 때도 군은 소형 무인기를 격추할 수 있는 신형 대공포와 레이저 대공무기를 개발해 조기에 전력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형 무인기 탐지용 이스라엘제 신형 레이더(RPS-42) 10여 대도 도입한다고 법석을 떨었다.

당시에도 전문가들은 레이더 10대를 최전방에 배치한다고 해도 155마일 군사분계선(MDL) 상공을 모두 커버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김진형 예비역 해군 소장은 "동해는 워낙 넓기 때문에 군이 다 커버할 수 없고, 육상에 배치되는 전력만 보강해서는 효과적이지 않다"면서 "공중에서 초계할 수 있는 전력이 우선 보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해경 함정도 먼바다에서 초계 작전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해군 초계함이나 구축함이 동해를 다 커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경 함정도 예상되는 주요 해상 침투로 등에 대한 초계활동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군사 전문가는 "현재 운용되는 해안 감시 장비의 성능을 우선 보강하고, 감시인력 증강 등 운용시스템을 먼저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군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현재의 전력으로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는 없다"면서 "침투가 예상되는 해상과 해안에 대해 경계 및 감시 밀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군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감시전력 보강과 함께 군의 첫 발표 이후 입장 번복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합참은 지난 17일 첫 발표를 통해 군의 자체 조사 결과 "전반적인 해상·해안 경계작전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틀이 지난 이날 합동조사 중간발표를 통해 "경계작전 실태 조사 과정에서 일부 과오나 미비점이 발견됐다"면서"조사 진행 과정에서 지휘 책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책이)있어야겠다고 해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해상에 경비함정과 P-3C 초계기가 정상적인 초계활동을 했지만, 탐지에 제한이 있었다"고 말했다.

'경계작전에 문제가 없었다'고 했던 첫 발표가 잘못됐음을 사실상 시인한 셈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경계작전 실패'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정 장관은 "우리가 백 가지 잘 한 점이 있더라도 이 한 가지 경계작전에 실패가 있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가 없다"면서 "우리의 경계작전 실태를 꼼꼼하게 되짚어보고, 이 과정에서 '책임져야 할 인원'이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휘관회의에 참석한 이진성 8군단장도 자신의 수첩에 정 장관 모두 발언을 기록하면서 '해상경계작전 실패'라는 문구를 적었다.

군 당국은 지난 15일 해경으로부터 발견장소를 '삼척항 방파제', 최초 신고자를 '민간인'으로 각각 전달받고도 입을 다물었다.

군이 이번 사건에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과 함께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관계자는 "축소하거나 숨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