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회의 자료 입수
"학령인구 감소 예상보다 빨라"
교원 양성 축소 등 12월 발표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책으로 교원 양성 인원을 조정하고, 양성 과정을 유연하게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학생이 줄어드는 만큼 교원 신규 채용도 줄이겠다는 의미다.
13일 한국경제신문이 단독 입수한 ‘2019년도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 발표 안건 주요 내용’에 따르면 교육부는 2017년 846만 명에 달했던 학령인구가 2067년 364만 명으로 급감하는 데 따른 대응으로 대대적인 교육개혁을 구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료는 전날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연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초·중등 분야 대응책으로 교원 수급 조정을 첫손에 꼽았다. 학령인구 감소와 미래 교육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는 것과 동시에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교원 수급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4월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발표하면서 2018년 4088명이던 연간 공립초 교사 선발 인원을 2025년 3500명, 2030년 3100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당시 교육부가 예상한 2030년 초등학생 수가 226만 명이었던 것과 달리 지난 3월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 특별추계에 따르면 초등학생은 2030년 180만 명으로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로선 교원 수급계획을 추가로 수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시작한 5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을 통해 역량 미달 대학의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등 교원 양성 인원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 사범대 교원대를 졸업한 학생들이 교사 외에 다른 진로를 개척해나갈 수 있도록 교원 양성과정을 유연화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 같은 내용은 오는 12월 발표할 예정인 인구 구조 변화 대비 교원정책에 담길 전망이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로 남는 교내 유휴 시설을 지역사회와 연계해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해 학교시설 활용 및 복합화를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고등 분야에서도 폐교 대학을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중앙부처 등과 함께 복지, 문화, 창업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에서 올해 2학기부터 시작되는 고교 무상교육이 2024년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마련 방안을 찾는 정책연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간 고교 무상교육 정책은 5년 뒤 재원 마련책이 없어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교육부는 2024년 이후 고교 무상교육 재원 마련 계획을 연내 내놓을 예정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 등과 ‘인구구조변화대응교육협의체’(가칭)를 구성하고, 인구 변화에 따른 교육 정책방향을 함께 수립하기로 합의했다.
정부가 학교 미세먼지 관리기술 개발사업에 2023년까지 300억원을 투자한다. 사업 첫해인 올해는 우선 46억5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한국연구재단에서 부처 합동 사업 추진위원회를 열고 ‘에너지·환경 통합형 학교 미세먼지 관리 기술개발 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이 사업은 학교 미세먼지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기획됐다.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두 부처가 손잡고 단일 사업단을 구성했다.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이날 강사제도 운영 요령을 담고 있는 ‘대학 강사제도 운영매뉴얼’을 일선 대학에 배포하고, ‘대학 강사제도 안착 방안’도 발표했다. 오는 8월 1일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제도적 준비를 마무리했다는 게 교육당국의 설명이다. 하지만 논란이 됐던 시간강사의 방학 중 임금 기준은 결국 시행령과 매뉴얼 어디에도 담기지 못했다. 강사 퇴직금 지급 여부도 불분명한 상태로 남았다. 강사법을 둘러싼 혼란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디테일’ 부족한 강사법강사법은 고등교육의 질을 끌어올리고, 강사의 신분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2011년 처음 국회를 통과한 뒤 8년여의 유예 기간을 거쳐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강사법에 따라 ‘강사’는 교원으로 인정받게 됐다. 1년 이상 임용을 원칙으로 3년까지 재임용 절차도 보장받는다. 대학은 방학 기간에도 강사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전문가들은 8년여 만에 강사법 시행을 위한 토대가 마련된 것은 긍정적인 변화지만, 정책에 ‘디테일’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시간강사의 방학 중 임금 수준이다. 교육부는 시행령과 매뉴얼 마련을 위해 대학 및 강사 측 대표자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논의를 이어왔지만 방학 중 임금 수준 합의에는 실패했다. 양측 견해차가 워낙 커서 조율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결국 강사의 방학 중 임금은 임용 계약 때 자율적으로 정하기로 했다. 대학과 강사 간 신경전이 불가피해졌다. 교육부는 방학기간 강사 임금 지원을 위해 올해 288억원의 예산을 준비했다.대학 재정부담 완화 방안은 빠져강사 퇴직금 지급 문제도 화두로 떠올랐다. 강사법 시행령에 따라 강의시간이 한 주에 6시간 이하로 제한되는 강사들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한 주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의시간 외에 강의 준비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면 강사들도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졌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강사가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관련 판례가 없어 명확히 규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의 선제적 구조조정 문제도 제기되고 있지만 교육부는 아직 해고된 강사 수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간강사 강의 자리가 1만 개가량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정확한 해고 강사 수는 파악하기 어렵다”며 “이달 초부터 강사 고용현황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강사 고용 지표를 정부 재정지원사업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계획도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과 대학 및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BK21 후속사업 선정에 강사 고용 안정성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교육부 정책에는 당근은 없고 채찍만 있다”며 “재정 지원 없이 고용만 강제해선 대학 재정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 직권 취소를 요구하며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오는 12일에는 조합원들이 단체로 연가나 조퇴를 내고 집회에 참가하는 ‘연가투쟁’을 예고했다. 연가투쟁이 현실화되면 학교 현장에 큰 혼란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그러나 교육부는 아직도 “별다른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수수방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연가투쟁’ 카드 꺼내든 전교조2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교조는 12일 ‘법외노조 취소 거부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 전국 교사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교사들은 이날 한꺼번에 연차휴가를 내고 거리로 나서는 연가투쟁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연가투쟁은 단체행동권이 없는 전교조가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쟁의행위다.전교조는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아 법외노조 통보 철회를 목표로 정하고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10일 전교조 중앙집행위원과 해고자 등 120여 명이 모여 청와대 앞에서 24시간 노숙 농성을 벌인 데 이어 25일에는 5000여 명의 조합원이 거리로 나가 세를 과시했다. 전교조가 이번에 꺼내든 연가투쟁 카드는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풀이된다.전교조는 2013년 해직 교원은 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는 교원노조법을 어기고 해직자 9명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여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이에 불복한 전교조는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전교조는 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행정청이 내린 처분은 언제든지 직권취소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만큼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다.전교조 눈치 보는 교육부교육계에서는 전교조의 투쟁을 우려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다. 이들의 연가투쟁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교육 현장의 비리와 부패 척결에 앞장서던 과거와 달리 전교조 자체가 이념적인 편향성이 짙은 정치 단체로 변질됐다는 비판도 있다.교육부는 전교조의 연가투쟁 예고에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계획을 밝혔을 뿐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따로 대응책을 마련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과거 교육부는 연가투쟁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왔다.문재인 정부 들어 전교조의 연가투쟁에 교육부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전교조는 지난해 7월에도 법외노조 직권 취소를 요구하며 연가투쟁을 벌였지만 어떤 징계도 받지 않았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교원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공문만 보냈다. 현재 17명의 시·도교육감 중 전교조 출신 인사는 10명에 달한다. 한 지방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정책을 힘 있게 추진하기 위해선 시·도교육감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교육부가 전교조 투쟁에 강하게 대응할 수 없는 이유”라고 말했다.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단독] "교사 채용, 계획보다 감축 검토"](https://img.hankyung.com/photo/201906/AA.19874688.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