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기업 회계 개혁 시급하다
중국 당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20년이 지난 지금도 공산당의 중상주의 목표에 맞추기 위해 공공과 민간 부문을 이용하고 있다. 많은 중국 기업이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지만, 중국 당국의 비타협적인 태도는 미국 투자자들이 종종 그 회사의 재정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한다.

2018년 12월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장기업회계감시위원회(PCAOB)는 중국과 홍콩에 있는 미국 증시 상장기업을 감독할 때 직면하는 난관을 투자자들에게 알리면서 위험을 경고했다. PCAOB는 정기적으로 미국 상장기업에 대한 회계를 감사하지만, 중국 당국은 그들의 노력에 끊임없이 도전한다. 중국 법은 중국에 금융 기록을 남길 것을 요구하고 있고, 중국 당국은 국가 안보와 기밀을 이유로 중국 기업의 회계정보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中기업 회계 불투명 심각

이런 중국의 비즈니스 관행은 ‘사기’가 벌어질 수 있는 리스크를 높일 뿐이다. 그들은 또한 미국 자본시장의 핵심인 공정하고 투명한 재무 보고를 훼손한다. SEC와 PCAOB는 2018년 12월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미국과 비미국 투자자 모두에게 “미국에서 기업을 상장한다는 의미는 미국의 규칙과 규제 감독을 적용받는다는 가정을 수반한다”고 못 박았다. 하지만 중국 기업에 관한 한 그것은 사실이 아니게 돼버렸다.

미·중 경제안보심의위원회는 미국 3대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11개 국유기업을 포함해 156개 중국 기업을 확인했다. 이들의 시가총액은 1조2000억달러(약 1413조6000억원) 규모다. 중국의 경제투명성 결여로 인한 리스크에 미국의 엄청난 자본이 노출돼 있다는 걸 의미한다.

미국은 더 이상 중국의 이 같은 이중 시스템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본인은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모든 회사가 동일한 기준과 규제를 받도록 하기 위한 ‘형평법(중국기업 금융감시 의무화 법안)’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 형평법이 법제화되면 PCAOB 심사를 위한 회계를 작성하지 않는 외국 기업에 대한 공시요구 사항이 더 많아진다. 중국 기업이 미국 규칙을 3년 연속 위반한다면 그들은 미국 증권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될 것이다.

美 상장 땐 미국 기준 지켜야

20년 동안의 경제자유화와 정치 개혁의 희망이 중국 정부가 전체주의 수준의 대량 감시와 체계적인 인권 유린에 관여하는 것을 막지 못했듯이, 중국 금융의 잘못된 행태를 무시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공정하고 지속 가능하며 집행 가능한 무역 개혁을 이끌어내기 위한 영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전례 없는 기회를 만들었다. SEC와 PCAOB 협상가들은 중국을 국제 규범에 맞추기 위해 이번 개방을 중국 측 상대국과 협력하는 데 이용해야 한다.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의 자유와 개방을 이용하면서 막대한 경제적 보상을 얻어냈다. 이제 미국과 동맹국은 다음과 같은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중국 기업들이 미국 거래소에 상장하려면 그들은 미국의 법률, 금융 투명성, 회계 책임에 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메시지 말이다.

정리=오춘호 선임기자 ohchoon@hankyung.com

이 글은 마코 루비오 미국 플로리다주 상원의원이 ‘You Can’t Trust a Chinese Audit’이라는 제목으로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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