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없다’고 아우성치는 국내 대학들의 모습에 서울의 한 경영학과 교수가 한 말이다. 대학들은 등록금 동결, 학령인구 감소, 입학금 폐지 등으로 인해 ‘대학 재정에 한계가 왔다’고 불만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부 보조금만 바라볼 뿐 대학 스스로 수익을 창출하는 데는 노력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다. 국내 대학들과 달리 하버드, 스탠퍼드 등 해외 유수 대학들은 막대한 규모의 기부금을 활용한 투자수익으로 매년 1조원 이상을 연구비 등으로 쓰고 있다.
해외에선 기금 운용 수익만 수조원
세계에서 가장 큰 대학 기금을 보유한 미국 하버드대의 기금 운용액은 지난해 6월 말 기준 392억달러(약 45조원)에 달했다. 기금을 운용하는 하버드매니지먼트컴퍼니(HMC)는 지난해 10%의 수익률을 올렸다. 2017년에도 8.1%의 수익률을 올려 웬만한 펀드 수익률을 앞섰다.
매년 조단위 수익을 내는 HMC는 지난해 18억달러(약 2조원)를 하버드대에 운영예산으로 지급했다. 이는 지난해 하버드대 전체 운영비용 50억달러의 36%에 해당한다. 하버드대는 2018년도 회계 보고서를 통해 “기부금 운용 수익은 하버드대 총자산이 440억달러에서 470억달러로 7%나 늘어날 수 있었던 주요인으로서 대학 교육과 연구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스탠퍼드대도 대규모 기부금 투자 수익을 통해 매년 1조원 이상의 대학 운영비를 기금에서 충당하고 있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280억7000만달러(약 32조원)의 기금을 운용하는 스탠퍼드대 산하 스탠퍼드매니지먼트컴퍼니(SMC)는 23명의 투자팀과 52명의 지원 인력으로 지난해 11.3%의 기금 운용 수익률을 올렸다. SMC가 처음 설립된 1991년부터 따지면 연평균 수익률은 11.7%에 달한다. 막대한 수익률을 바탕으로 SMC는 지난해 12억달러(약 1조3700억원)를 대학 운영비로 지출했다. 이는 지난해 스탠퍼드대 전체 운영비용의 2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서울의 한 사립대 공대 교수는 “국내 대학은 너도나도 ‘글로벌 스탠더드’를 외치지만 막대한 기금 수익을 연구비에 쏟아붓는 하버드대, 스탠퍼드대와의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대학 기금 운용은 ‘걸음마’ 수준
기금 운용을 통해 자체적으로 재정을 확충하는 해외 대학들과 달리 국내 대학들의 기금 운용은 여전히 ‘걸음마’ 단계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경제신문이 지난해 교육부와 함께 전국 340개 대학을 대상으로 기금·자산 운용 자료를 요청한 결과 자료를 제출한 53개 대학 중 기금운용 관련 조직 및 투자지침서(IPS)가 마련되지 않은 대학이 22.6%(12곳)에 달했다. 정기예금 외엔 자금을 투자하는 곳이 없다보니 운용 자체가 불필요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기금 규모 자체도 해외 대학에 비해 턱없이 적다. 2017년 기준 전국 사립대 적립금을 모두 합친 금액은 7조9335억원에 불과했다. 미국 하버드대 기금 운용액(약 45조원)의 5분의 1에도 못 미친다. 기금을 조성할 기부금 모금액도 해외 대학과 비교해 현저히 떨어지는 수준이다. 하버드대는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년 동안 14억달러(약 1조6340억원)의 기부금을 받았다. 국내에선 2017년 기준 172개 4년제 일반 사립대의 기부액을 모두 합쳐도 4401억원에 불과했다.
“투자 수익률 높일 방법 찾아야”
대학 기금운용위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보니 정기예금 등 원금 보장성 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극도의 ‘안정성’ 추구 성향이 나타나고 있다. 증권 등 변동성이 있는 자산에 투자했던 대학들의 실적이 부진해지면서 다른 대학들도 투자를 보수화하는 추세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따르면 2017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일반대학 법인 42곳, 전문대학 법인 20곳의 증권 투자 평균 수익률은 각각 0.8%, -9.7%에 그쳤다.
수도권의 한 사립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학 스스로가 전문성을 갖출 수 없다면 일임투자 비율을 높이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대부분의 대학은 거의 모든 기금을 정기예금에 넣어두고 있다”며 “등록금 규제로 대학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금 수익을 높이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고 불평만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2013년 말 소득세법 개정 이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부금 비중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대 수입에서 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줄어들었다. 교육부의 등록금 인상 제지로 대학 재정이 날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대학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14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기부금 비중은 2013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 2013년 0.87%에서 2017년 0.75%로 4년 새 0.12%포인트 줄어들었다. 한경연은 기부금 비중 감소의 원인으로 세법 개정을 꼽았다. 2013년 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기부금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대상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기부금의 공제율은 최대 38%에서 15%(1000만원 초과분은 30%)로 낮아졌다.기부금 세제 혜택의 후퇴로 사립대 수입에서 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감소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따르면 4년제 사립대 자체 수입에서 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2.5%에서 2017년 2.1%로 0.4%포인트 줄어들었다. 전체 수입의 10% 이상을 기부금에서 얻는 미국 사립대와 비교하면 초라한 성적이다.대학들은 대학 기부금에 특별소득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대학들이 많은 기부금을 모을 수 있는 데는 성숙한 기부 문화와 더불어 세금 감면 혜택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미국은 교회나 교육기관 등에 기부한 금액에는 최대 50%의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전문가들은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공익법인(재단)에 주식을 증여할 때 비과세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한다. 현행법은 기업의 대주주가 공익법인에 주식을 기부할 때 전체 발행 주식의 5% 초과분에는 최고 50%까지 증여세를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조세 회피 목적이 없는 선의의 기부자도 상속·증여세법에 막혀 주식 기부를 제한받고 있다”며 “미국(20%)처럼 세금 부과 기준을 높여 주식 기부 자체를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기부 금액의 일부를 본인이나 가족에게 연금으로 지급하는 기부연금제도 등 선진 기부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조세 전문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생을 마감하기 직전에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한국의 기부문화”라며 “기부 뒤에도 노후를 보장해준다면 기부를 선택하는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고 말했다.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한국 대학들은 ‘IMF급’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변기용 고려대 고등교육정책연구소장(교육학과 교수·사진)은 1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대학사회는 급속한 양적 성장으로 형성된 구조적 문제가 한꺼번에 폭발하고 있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그는 이어 “반값등록금으로 인한 대학들의 재정난은 이 같은 위기의 현실화 시점을 앞당기는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다.변 교수는 “대학의 재정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4년제 사립대 중심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깨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4년제 대학 졸업장이 취업을 보장해주지 않고, 많은 경우 졸업 후 진로가 전공과 무관한데도 대다수 학생이 4년제 대학에 진학하려는 문화는 천문학적인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는 것이다.변 교수는 4년제 사립대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직업교육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직업교육 확대로 4년제 대학 숫자가 줄어들면 정부는 대학에 대한 재정투자를 늘릴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대학들도 재정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변 교수는 폴리텍대 등 기능대학의 역할 강화와 공영형 전문대학의 도입을 직업교육 확대를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폴리텍대는 사실상 공립으로 등록금이 일반 사립 전문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저렴하게 습득할 수 있다”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4년제 대학에 진학하는 대신 폴리텍대나 공영형 전문대학에서 필요한 기술을 배운 뒤 원하는 학생만 4년제 대학에 편입하는 문화가 정착되면 사회적 비용이 크게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변 교수는 유연하고 개방적인 학사 운영을 기능대학 역할 확대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폴리텍대와 같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간의 모듈화된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운영해야 학생들이 직장을 다니면서도 수월하게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 권리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4항은 ‘대학의 자율성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서울 시내 주요 사립대 관계자들은 “교육부가 초법적인 권한을 행사하며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입학정원과 학생 선발 방식, 온라인 강의 비중까지 교육부의 규제가 닿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교육부가 대학을 쥐락펴락하는 거대 권력으로 군림하게 된 시작점에 ‘반값 등록금’ 정책이 있다고 분석한다. 가격 규제로 대학의 손발을 묶은 교육부가 재정지원 사업을 볼모로 대학을 입맛에 맞게 재단하고 있다는 얘기다.등록금 인상 막아선 교육부반값 등록금 정책은 대학의 지나친 등록금 인상으로 늘어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2년 본격 시행됐다. 정부가 마련한 국가장학금을 소득과 연계해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정책의 골자다. 문제는 교육부가 장학금 지원 조건으로 등록금 동결을 내걸면서 반값 등록금 정책이 ‘창구지도’의 수단으로 쓰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교육부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제도를 통해 사실상 강제적으로 대학의 등록금 인상을 막고 있다. 교육부는 연간 4000억원에 달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지원 대상 학교를 등록금 인하·동결 대학으로 한정하고 있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참여하지 못하는 대학은 연간 1조5000억원에 달하는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도 신청할 수 없다.대학은 최소한 법에서 정한 상한선만큼이라도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입장이다. 고등교육법 11조는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어서지 않는 선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4년제 일반대학 및 교육대학 196곳 중 2019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한 학교는 5개뿐이다. 지방의 한 사립대 예산팀장은 “돈줄을 쥐고 있는 교육부가 법에서 정한 등록금 인상 한도마저 무력화하고 있다”고 말했다.황당 규제에 혁신 막힌 대학들등록금 인상을 제지당한 대학은 교육부의 재정지원 사업에 더욱 목을 맨다. 정부 재정지원은 대학의 주 수입원이 됐다.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교육부는 재정지원 사업을 무기로 대학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다.교육부는 올초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성을 위해 관련 내용을 성과지표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의 한 사립대 기획처장은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성과 대학 혁신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교육부가 입맛에 맞지 않는 대학엔 좋은 점수를 주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의 학생 선발 방식도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해 교육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다.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입부터 수능 위주 정시전형 비율을 30% 이상 늘려야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시대에 뒤떨어진 교육부의 황당 규제가 대학의 혁신을 막는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이 운영하는 온라인 강의가 전체 강의 수의 2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지침을 마련했다. 입학정원도 대학이 자율적으로 늘릴 수 없다. 온라인 강의를 기반으로 세계 각국의 우수 인재를 빨아들이고 있는 ‘미네르바스쿨’과 같은 혁신 대학이 한국에서 탄생할 수 없는 이유는 규제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되돌릴 수 없는 복지 포퓰리즘 정책일각에선 반값 등록금 정책이 ‘성역화’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정책 시행 이후 대학 재정이 파탄 위기에 내몰렸지만 등록금 인상을 주장하는 이를 찾아보기 힘들다. 주요 사립대 관계자들도 “등록금을 다시 올리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토로한다. 정치권의 복지 포퓰리즘 경쟁 끝에 탄생한 반값 등록금 정책의 태생적 특성 때문이다.반값 등록금 정책을 처음 제시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보수 정당이었다.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은 2006년 지방선거 때 표 결집을 위해 과감하게 ‘좌클릭’을 택했다. 당시 내놓은 반값 등록금 정책을 받아들여 시행하기 시작한 것도 이명박 정부였다.한계에 다다른 대학들이 곳곳에서 ‘SOS’를 외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가 애써 현실을 외면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보수 정권이 시작한 반값 등록금 정책을 이제 와 뒤집는다면 전국 수십만 대학생 및 학부모들로부터 비판받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는 얘기다. 서울의 한 사립대 총장은 “반값 등록금은 보수와 진보가 합작한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말했다.박종관/김동윤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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