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자율성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 권리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4항은 ‘대학의 자율성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서울 시내 주요 사립대 관계자들은 “교육부가 초법적인 권한을 행사하며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입학정원과 학생 선발 방식, 온라인 강의 비중까지 교육부의 규제가 닿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교육부가 대학을 쥐락펴락하는 거대 권력으로 군림하게 된 시작점에 ‘반값 등록금’ 정책이 있다고 분석한다. 가격 규제로 대학의 손발을 묶은 교육부가 재정지원 사업을 볼모로 대학을 입맛에 맞게 재단하고 있다는 얘기다.
등록금 동결로 대학들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2016년 1월 연세대 등 사립대 총학생회가 국회 앞에서 사립대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합뉴스등록금 인상 막아선 교육부
반값 등록금 정책은 대학의 지나친 등록금 인상으로 늘어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2년 본격 시행됐다. 정부가 마련한 국가장학금을 소득과 연계해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정책의 골자다. 문제는 교육부가 장학금 지원 조건으로 등록금 동결을 내걸면서 반값 등록금 정책이 ‘창구지도’의 수단으로 쓰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제도를 통해 사실상 강제적으로 대학의 등록금 인상을 막고 있다. 교육부는 연간 4000억원에 달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지원 대상 학교를 등록금 인하·동결 대학으로 한정하고 있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참여하지 못하는 대학은 연간 1조5000억원에 달하는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도 신청할 수 없다.
대학은 최소한 법에서 정한 상한선만큼이라도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입장이다. 고등교육법 11조는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어서지 않는 선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4년제 일반대학 및 교육대학 196곳 중 2019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한 학교는 5개뿐이다. 지방의 한 사립대 예산팀장은 “돈줄을 쥐고 있는 교육부가 법에서 정한 등록금 인상 한도마저 무력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당 규제에 혁신 막힌 대학들
등록금 인상을 제지당한 대학은 교육부의 재정지원 사업에 더욱 목을 맨다. 정부 재정지원은 대학의 주 수입원이 됐다.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교육부는 재정지원 사업을 무기로 대학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교육부는 올초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성을 위해 관련 내용을 성과지표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의 한 사립대 기획처장은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성과 대학 혁신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교육부가 입맛에 맞지 않는 대학엔 좋은 점수를 주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의 학생 선발 방식도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해 교육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다.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입부터 수능 위주 정시전형 비율을 30% 이상 늘려야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시대에 뒤떨어진 교육부의 황당 규제가 대학의 혁신을 막는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이 운영하는 온라인 강의가 전체 강의 수의 2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지침을 마련했다. 입학정원도 대학이 자율적으로 늘릴 수 없다. 온라인 강의를 기반으로 세계 각국의 우수 인재를 빨아들이고 있는 ‘미네르바스쿨’과 같은 혁신 대학이 한국에서 탄생할 수 없는 이유는 규제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되돌릴 수 없는 복지 포퓰리즘 정책
일각에선 반값 등록금 정책이 ‘성역화’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정책 시행 이후 대학 재정이 파탄 위기에 내몰렸지만 등록금 인상을 주장하는 이를 찾아보기 힘들다. 주요 사립대 관계자들도 “등록금을 다시 올리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토로한다. 정치권의 복지 포퓰리즘 경쟁 끝에 탄생한 반값 등록금 정책의 태생적 특성 때문이다.
반값 등록금 정책을 처음 제시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보수 정당이었다.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은 2006년 지방선거 때 표 결집을 위해 과감하게 ‘좌클릭’을 택했다. 당시 내놓은 반값 등록금 정책을 받아들여 시행하기 시작한 것도 이명박 정부였다.
한계에 다다른 대학들이 곳곳에서 ‘SOS’를 외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가 애써 현실을 외면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보수 정권이 시작한 반값 등록금 정책을 이제 와 뒤집는다면 전국 수십만 대학생 및 학부모들로부터 비판받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는 얘기다. 서울의 한 사립대 총장은 “반값 등록금은 보수와 진보가 합작한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말했다.
대학들의 재정난이 심해지고 있지만 대다수 국민은 ‘반값 등록금’ 정책 폐지에 부정적인 편이다. 당장 자신들의 경제적 부담이 느는 것도 있지만 틈만 나면 불거지는 사학비리도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사학재단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증폭된 결정적인 사건은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 씨의 비리 사례다. 서남대를 비롯해 총 9개의 사학을 운영하던 이씨는 산하 대학의 교비회계에 사용되는 통장과 대학 총장의 직인을 넘겨받고, 이사회 회의록을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총 1000억원에 가까운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이다.국내 사학들의 비리는 일부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10년(2008~2017년)간 교육부의 감사가 이뤄진 사립대학 중 학교 재산 또는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고발되거나 수사 의뢰된 건은 감사 대상 대학의 21%인 80건이었다. 회계 전문가들은 대학의 부실한 내외부 통제가 이 같은 사학비리를 부추기고 있다고 보고 있다.교육부는 사립대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사립학교법에 마련해 두고 있다.하지만 제도적 허점이 많아 일반 기업과 비교하면 회계 투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회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가령 학교법인 이사·감사 그리고 학교장에는 이사장의 친인척 근무를 제한하고 있지만 학교법인 사무국 직원, 대학 교직원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 대학의 내부감사 역시 학교 설립자 등에게 충성했던 사람들로 채워지는 게 다반사여서 실질적인 내부 통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한국공인회계사회는 올해 초 공개한 ‘사립대 회계부정 예방을 위한 회계감사제도 개선방안’에서 학교법인의 내부감사를 감사위원회로 전환하고, 내부감사 중 한 명은 교육부에서 지명할 것을 제안했다. 또 외부감사 내실화를 위해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학교법인이 3년 연속 외부감사인을 선택하면 그다음 2년은 교육부에서 외부감사인을 지정하자는 것이 골자다. 한국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등록금 인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려면 대학들의 회계 투명성부터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
정부는 반값 등록금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고등교육(대학교육)에 대한 재정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2010년 약속했다. 반값 등록금 시행으로 인한 대학들의 반발을 달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정부의 재정 투자 확대 약속은 ‘공염불’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온다.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가 2010년 발표한 ‘고등교육 재정투자 10개년 기본계획’ 따르면 2010년 교과부의 고등교육 예산은 5조9000억원이었다. 교과부는 이를 2020년까지 최대 13조4000억원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수준의 고등교육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교과부의 약속이었다. 하지만 올해 책정된 교육부의 고등교육 예산은 10조801억원에 그쳤다. 2020년 목표치의 75% 수준에 머물렀다. 내년 예산을 3조원 이상 갑작스럽게 올리지 않는 한 계획을 달성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탓에 세부 시행 목표에 도달하는 것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2010년 8920달러(약 1040만원)이던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를 2020년까지 1만8716달러(약 2180만원)로 높이겠다는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것이란 예상이다. OECD가 지난해 발표한 한국의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는 1만109달러(약 1180만원)에 그쳤다. 사립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을 2010년 54.7%에서 2020년 40% 아래로 낮추겠다는 계획도 실패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따르면 2017년 사립대학 등록금 의존율은 60%에 달했다.전체 고등교육 예산에서 학생에게 돌아가는 복지지원비인 국가장학금 예산을 제외한 실질 고등교육 예산을 계산해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국가장학금을 지급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은 2010년 1조627억원에서 올해 4조2378억원으로 네 배가량으로 급증했다. 국가장학금을 제외하고 대학에 지원되는 실질 고등교육 예산은 1.5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 그 결과 정부 교육 예산에서 실질 고등교육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10.5%에서 올해 8.5%로 2.0%포인트 감소했다.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최근 한국외국어대는 부산·경남지역 A사립대로부터 “우리 학교를 인수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A대학은 의대가 있는데도 재정난으로 학교 운영이 어렵다고 호소했다. 한국외대는 학교를 통째로 인수할 여력은 없다며 정중히 거절했다. 며칠 뒤 이번에는 이 지역 B대학에서 똑같은 제안을 받았다. 한국외대 관계자는 “등록금 동결 정책으로 대학들이 운영을 포기할 정도로 재정 악화에 시달리고 있다”며 “의대가 없는 지방 사립대들은 수년 전부터 매물로 나와 있지만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했다.2009년 시작된 정부의 ‘반값 등록금’ 정책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대학들의 재정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사립대의 평균 연간 등록금은 약 718만원으로 2008년 대비 0.6% 올라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실질 등록금으로 따지면 같은 기간 16.5% 하락했다. 대학 자체 수입의 60%가량을 차지하는 등록금이 장기 동결된 탓에 2016년부터는 사립대의 운영지출이 운영수입을 초과하기 시작했다. 상당수 대학이 적자 운영을 하고 있다는 의미다. 대교협 관계자는 “일부 대학은 적립금을 헐어서 운영비를 메우고 있다”고 했다.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가파른 등록금 인상에 항의하는 대학생들의 시위가 빈발했다. 지금은 이런 풍경이 사라진 대신 대학의 경쟁력은 추락하고 있다.한국 대학의 위상 하락은 대학 경쟁력 평가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QS대학평가에서 한국 대학들은 2014년까지만 해도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등이 새롭게 아시아 상위 20위 대학에 진입했다. 2015년 이후부터는 새로 진입한 대학이 한 곳도 없다. 서울대의 순위는 한때 아시아 4위까지 올라갔지만 작년엔 10위에 그쳤다.서울의 한 사립대 기획부처장은 “대학의 재정 악화는 산업 경쟁력 약화라는 ‘부메랑’이 돼 한국 사회 전체에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AI 대학 설립에 1조 투자하는 MIT…석학 1명 영입도 힘든 韓 대학“한국 대학들은 모래주머니를 차고 경쟁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서울의 한 사립대 예산팀장은 “반값 등록금이 정말 대학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나”란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세계 주요 대학이 4차 산업혁명을 화두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지만 한국 대학들은 ‘반값등록금’ 정책에 발목이 묶여 미래를 위한 투자에 나설 수 없다는 걱정이었다. 또 다른 사립대 기획처장은 “등록금 동결로 인한 대학 경쟁력 하락이 조만간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인재 떠나는 한국 대학들한 국내 사립대는 해외에서 활동 중인 인공지능(AI) 분야 석학인 A씨를 교수로 영입하려 했다. 그러나 A씨는 미련 없이 삼성전자를 선택했다. 이 학교 관계자는 “우리 학교에서 신임 교수에게 제시할 수 있는 연봉은 1억원을 넘지 못하지만 기업들은 우수 인재에게 2~3배의 연봉을 준다”며 “특정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는 연구자를 데려오려면 고액연봉뿐 아니라 전용 연구시설, 기본 연구비용 등을 모두 제공해야 하는데, 국내 대학의 재정 상황으로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학에 있던 우수 연구자들도 하나둘 기업으로 떠나고 있다. 한양대에선 반도체 전문가 송용호 융합전자공학부 교수가 지난달 초 사표를 내고 삼성전자로 떠났다. 차국현 서울대 공대 학장은 “예산 부족으로 첨단 산업 분야에서 우수 연구자를 기업에 빼앗기는 상황에서 대학들이 혁신적인 연구개발(R&D) 성과로 기업을 선도하기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 사립대 총장은 “현실적으로 보면 대학의 경쟁력도 결국 ‘머니게임’”이라며 “좋은 교수를 뽑고, 좋은 인프라를 만들어 학생을 길러내면 산업계로 흘러가는데, 대학에서 ‘보틀넥’이 생기면 국가 전체의 손해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최근 4차 산업혁명이 대세로 떠오르면서 AI·빅데이터·로봇 등의 신산업에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지만 국내 대학은 이들 분야의 R&D에서 변방으로 밀려나고 있다. 국내 전체 사립대의 자체 R&D 예산 규모는 2011년 5397억원에서 2017년 4470억원으로 17.2% 줄었다.블룸버그통신이 작년 10월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가 10억달러(약 1조1600억원)를 들여 AI대학을 설립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을 때 서울대·연세대·고려대 공과대학 관계자들은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이들 대학 역시 AI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관련 연구소(또는 학과) 설립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지만 예산 부족으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서울대는 그나마 고(故) 김정식 대덕전자 회장이 500억원을 기부해 AI연구센터 설립을 추진할 수 있게 됐지만, 다른 대학들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15년 전 중국 칭화대를 방문했을 때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서울대가 쫓아가질 못한다”며 “망가진 국내 대학의 경쟁력을 회복하려면 재정확충 기반부터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존폐 기로에 선 지방 사립대서울 주요 사립대에 비해 신입생 모집이 어려운 지방 사립대들은 존폐를 고민할 정도로 재정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호남지역의 한 사립대는 최근 주변 대학과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압박으로 등록금을 인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년째 신입생 정원을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학교 관계자는 “동결된 등록금이라도 납부해줄 학생이 줄어들면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다”며 “생존을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경기도의 한 사립대는 전임교원 임금을 삭감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 대학 기획처장은 “수년째 긴축재정이 지속되고 있다”며 “입학금마저 폐지되면서 그나마 동결했던 전임교원 임금을 삭감하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도 2학기부터 시행돼 재정 부담 요인이 단기간에 중첩되고 있다”며 “시간강사 대신 초빙교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비용 절감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일부 대학은 재정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학과를 통폐합하고 보유 건물을 매각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이 건물 등 기본재산을 팔려면 별도로 교육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 지방 사립대 예산팀장은 “지방대 교직원끼리 모이기만 하면 비용 절감 방법 얘기가 나온다”며 “일부 대학은 건물을 매물로 내놓을 정도지만, 고작 건물 하나 팔아서는 종합대학 1년 예산에 큰 도움이 안돼 근본적 해결책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반값 등록금 정책학생들의 실질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2012년 본격 시행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소득수준과 연계한 국가장학금 제도를 도입했다. 대학들에는 등록금을 인상하면 정부의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등록금 동결을 강요했다. 상당수 대학은 반값 등록금 관련 논의가 한창이던 2009년부터 등록금을 동결했다.김동윤/정의진 기자 oasis93@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