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김학의 전 차관 별장 성접대 문제제기 했었지만 검찰이 딱 잡아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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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김학의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과 관련해 "음성 파일, 사진, 동영상 등 구체적 정황을 확보해 당시 법무부 국정감사 등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지만 검찰이 강하게 딱 잡아떼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1일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회의원은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결국 묻히게 되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차관을 비롯해 부산 엘시티 특혜 사건과 관련해 당시 법부무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책임론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제1 야당의 대표이고, 대권을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검증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엘시티 특혜 문제도 저는 2016년 부산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법무부에서 통상 부동산투자이민제도 허가 및 지정을 지구, 지역 단위로 하는데 엘시티만 엘시트 주상복합 건물 3동 전체를 평수도 딱 맞게 허가해 주고, 기한이 만료되지도 않았는데 미리 기한을 연장 해 주는 등 당시 황교안 법무부의 특혜 의혹을 강하게 추궁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는 5.18 왜곡에 앞장서고 있는 지만원씨 관련 제보를 공개했다"며 "지 씨의 왜곡은 지만원 씨의 창작력이 아니라 mb정부 통일부, 국정원 등에서 받은 수자자료, 내부 자료 및 기록들을 가공한 것이고, 지 씨가 관련 단체를 조직해 수억원의 뭉칫돈을 조성해서 조직적으로 왜곡 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박 의원은 선거법 패스트 트랙과 관련해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하고 바른미래당 내부 사정 등으로 볼 때 전망이 어둡다"면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사표를 막자는 ‘내 표지키기 운동’이고, 사라진 국민 주권을 찾는 ‘국민 주권 찾기’ 운동이기 때문에 당리당략적 접근이 아니라 정치개혁을 하라는 국민의 요구, 촛불혁명의 명령을 수행하는 옳은 일을 한다는 것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금 바른미래당 패스트 트랙 내분은 울고 싶어서 왼쪽, 오른쪽 뺨을 내어 놓았는데 따귀를 때려 달라고 하는 것과 같다"면서 "특히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후보 시절에는 ‘황세모’였지만 지금은 모든 보수를 통합하겠다, 미래로 가자면서 ‘황 동그라미’가 되었기 때문에 한국당 출신 바른미래당 의원들에게도 상당한 유혹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패스트 트랙이 작동하지 못하면 공수처 설치 법안만이라도 통과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바른미래당 사법개혁특위 간사가 공수처에 수사권은 주되 기소권을 주는 것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진작 공수처가 설치되었다면 김학의 차관 사건, 버닝썬 사건도 없었을 것인데,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으면 검찰청 산하 공수처가 되기 때문에 저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세먼지 대책 법안도 하나도 처리되지 못했지만 국민이 그렇게 강하게 요구하니 국회가 열리자마자 8개 법안이 통과된 것처럼 국민 여론이 강하게 일어나고 언론이 앞장서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박 의원은 21일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회의원은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결국 묻히게 되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차관을 비롯해 부산 엘시티 특혜 사건과 관련해 당시 법부무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책임론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제1 야당의 대표이고, 대권을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검증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엘시티 특혜 문제도 저는 2016년 부산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법무부에서 통상 부동산투자이민제도 허가 및 지정을 지구, 지역 단위로 하는데 엘시티만 엘시트 주상복합 건물 3동 전체를 평수도 딱 맞게 허가해 주고, 기한이 만료되지도 않았는데 미리 기한을 연장 해 주는 등 당시 황교안 법무부의 특혜 의혹을 강하게 추궁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는 5.18 왜곡에 앞장서고 있는 지만원씨 관련 제보를 공개했다"며 "지 씨의 왜곡은 지만원 씨의 창작력이 아니라 mb정부 통일부, 국정원 등에서 받은 수자자료, 내부 자료 및 기록들을 가공한 것이고, 지 씨가 관련 단체를 조직해 수억원의 뭉칫돈을 조성해서 조직적으로 왜곡 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박 의원은 선거법 패스트 트랙과 관련해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하고 바른미래당 내부 사정 등으로 볼 때 전망이 어둡다"면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사표를 막자는 ‘내 표지키기 운동’이고, 사라진 국민 주권을 찾는 ‘국민 주권 찾기’ 운동이기 때문에 당리당략적 접근이 아니라 정치개혁을 하라는 국민의 요구, 촛불혁명의 명령을 수행하는 옳은 일을 한다는 것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금 바른미래당 패스트 트랙 내분은 울고 싶어서 왼쪽, 오른쪽 뺨을 내어 놓았는데 따귀를 때려 달라고 하는 것과 같다"면서 "특히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후보 시절에는 ‘황세모’였지만 지금은 모든 보수를 통합하겠다, 미래로 가자면서 ‘황 동그라미’가 되었기 때문에 한국당 출신 바른미래당 의원들에게도 상당한 유혹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패스트 트랙이 작동하지 못하면 공수처 설치 법안만이라도 통과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바른미래당 사법개혁특위 간사가 공수처에 수사권은 주되 기소권을 주는 것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진작 공수처가 설치되었다면 김학의 차관 사건, 버닝썬 사건도 없었을 것인데,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으면 검찰청 산하 공수처가 되기 때문에 저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세먼지 대책 법안도 하나도 처리되지 못했지만 국민이 그렇게 강하게 요구하니 국회가 열리자마자 8개 법안이 통과된 것처럼 국민 여론이 강하게 일어나고 언론이 앞장서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