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민 "지진 원인 밝혀져 다행"…손해배상 줄 소송 예고

5∼6개 관련 단체별 대응 방안 논의, 포항시도 21일 입장 발표
"시민 트라우마와 물질적 손해 어떻게 할지 묻고 싶다" 비난도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규모 5.4 지진이 포항지열발전소가 촉발했다는 정부조사연구단 발표에 대다수 포항시민은 "원인이 규명돼 그나마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자연지진이 아니라 포항지열발전소가 지진을 촉발했다는 결과가 나옴에 따라 앞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포항지역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11.15 지진 지열발전 공동연구단'을 비롯해 대다수 시민은 유발지진에 무게를 둬 왔다.

지난해 4월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에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을 위한 물 주입으로 생긴 '유발지진'일 가능성이 크다고 발표한 김광희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와 이진한 고려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의 논문이 근거였다.

유발지진으로 결론이 나야 손해배상을 받기 유리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찾을 수 있다는 실리적 판단도 한몫했다.

시민 사이에는 과학적 근거와 관계없이 정부가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우려해 자연지진과 유발지진 사이에 모호하게 결론을 내리리란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예측과 달리 정부조사연구단이 지열발전소 가동으로 촉발한 지진으로 결론 내림에 따라 포항시민은 안도와 분노가 섞인 복잡한 감정을 드러냈다.

포항 한미장관맨션 지진대책위 김홍제 공동대표는 20일 "학술적 조사를 통해 실증적으로 진실이 밝혀져 환영한다"고 말했다.

포항시민 이모(54)씨는 "그동안 지진 때문에 불안했는데 이번 정부 발표로 자연지진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져 다행이지만 계속 지진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있다"고 밝혔다.

시민 정승혜(45)씨는 "계속 지진이 날 가능성은 줄어 그나마 다행이기는 하지만 정부가 하는 일이 왜 이 모양인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미리 연구·조사를 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 아니냐"고 반감을 내비쳤다.

포항시는 21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많은 포항시민은 지열발전소를 건립하고 운영한 데 따른 정부와 관련 기관 책임론을 제기했다.

자유한국당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은 "포항이 지진 도시가 아니고 안전한 도시란 점에 시민 모두 한마음으로 기뻐해도 될 것 같다"면서 "정부 조사와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로 지진 유발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하고 정부는 인재로 판명된 만큼 배상과 복구 대책을 원점에서 다시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조사연구단에 자문위원으로 참가한 양만재 시민대표는 "정부가 지열발전으로 지진이 63회 발생한 것을 포항시민에게 숨겼고 넥스지오와 학자도 주민에게 지진 발생에 따른 위험을 사전에 알리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이제 조사에서 수사로 가야 하고 검찰과 경찰은 시민 고소와 고발 전에 수사에 나서서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허대만 더불어민주당 포항시남구울릉군지역위원장은 논평을 통해 "이번 조사와 별도로 지열발전 실증사업에 관여한 기관의 법적 책임도 규명해야 한다"며 "2017년 4월 15일 물주입 이후에 진도 3.1의 지진 발생이 보고됐음에도 별다른 조치없이 추가적인 물주입이 이뤄진 과정을 명백히 밝히기 위해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민 황병열(54)씨는 "늦게나마 지진 원인이 규명된 것은 다행이고 원인을 밝혀준 관계자에게 감사하다"며 "이제라도 시민에게 정확히 밝히지 않고 지열발전소를 건설한 책임자는 시민에게 백번 사죄하고 책임을 다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지진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회나 소송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포항에는 11.15 지진 지열발전 공동연구단을 비롯해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지열발전과 포항지진 진상규명 및 대응을 위한 포항시민대책위원회, 한미장관맨션지진피해비상대책위원회, 흥해완파주택공동대책위원회 등 관련 단체가 분산돼 있다.

각 단체는 정부 발표와 관련해 자체 회의를 열어 향후 대응 방안을 정하기로 했다.

이미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지난해 10월 국가를 상대로 유발지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범시민대책본부는 소송을 내면서 "지진 직접 원인을 유발한 포항지열발전소와 지열발전 프로젝트를 주관하고 예산을 지원한 국가 등에 대규모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며 "지진 피해는 주택파손 등 물적 피해를 제외하고 1인당 1일 위자료로 5천∼1만원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11.15 지진 지열발전 공동연구단도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했다.

공동연구단 법률분과장을 맡은 공봉학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지열발전소와 관련 공무원이 행정처리 과정에서 적절하게 업무를 했는지 형사법적으로 엄중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민사법적 손해배상 소송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민 김모(45)씨는 "1억9천만원이던 집값이 1억2천만원까지 떨어졌고 다른 유명 아파트는 매매가가 1억원이나 내렸다"며 "많은 시민이 정신적인 트라우마에 시달리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물질적 손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