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최저임금, 규모별 구분 적용해야"…3월 입법 촉구
이날 발제를 맡은 김강식 항공대 교수는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경제구조, 실제 임금수준과 최저임금 미만율(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비율)의 차이가 큰 점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구분 적용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토론자로 참석해 "10인 미만의 영세 소상공업체의 노동생산성은 500인 이상 대기업의 7분의 1 수준"이라며 "영세 소상공인은 부가가치를 올리기 어려운 구조상, 인건비를 줄이는 형태로 의사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기업의 근로자까지 최저임금 제도권으로 포용하기 위해서는 구분 적용 입법이 시급하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대안들이 3월 국회 입법에 잘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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