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효과 있을까

수도권 초미세먼지 농도 저감조치 직후 대체로 하락
전문가들 "효과 크지 않아도 저감조치는 필요…中 공동 연구 등 더 적극적인 대책 강구해야"

사상 최악의 고농도 미세먼지 '공습'이 연일 계속되면서 시민들의 고통이 크다.

특히, 수도권에서 사상 처음으로 6일 연속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미세먼지 농도는 좀처럼 낮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아 저감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차량 2부제 등 강력한 저감조치 시행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요인이 복합적인 만큼 저감조치가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지만,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작년 11월 7일 하루 동안 수도권 저감조치 시행 효과를 조사한 결과 초미세먼지(PM-2.5) 1일 배출량의 4.7%에 해당하는 6.8t이 줄어들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부는 "지난달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돼 배출량 감축 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면서 "조만간 저감 효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연합뉴스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수도권에서 저감조치가 시행된 날을 전후해 초미세먼지 농도를 비교한 결과 저감조치 직후 초미세먼지 농도가 대체로 하락한 것은 사실이었다.

수도권 저감조치는 2017년 말 처음 실시됐으며, 지난해 1월 15일, 17∼18일, 3월 26∼27일, 11월 7일에 이어 올해 1월 13∼15일, 2월 22∼23일 각각 시행됐다.

이번 달에는 지난 1일부터 이날까지 6일째 저감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이중 작년 1월 17일의 경우 서울, 인천, 경기 초미세먼지 농도가 각각 88㎍/㎥, 69㎍/㎥, 91㎍/㎥였는데 이틀 연속 저감조치가 시행된 직후인 19일 수치는 각각 29㎍/㎥, 23㎍/㎥, 35㎍/㎥로 하락했다.

이는 작년 3월 26일부터 이틀 연속 저감조치가 시행된 뒤에도 마찬가지였다.

이 기간 초미세먼지 농도는 서울, 인천, 경기에서 각각 71㎍/㎥→37㎍/㎥, 52㎍/㎥→36㎍/㎥, 63㎍/㎥→44㎍/㎥로 하락했다.

이러한 경향은 작년 11월과 올해 1, 2월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저감조치 이후 오히려 초미세먼지 농도가 상승한 경우도 있었다.

작년 첫 저감조치가 이뤄진 1월 15일 직후와 엿새 연속 저감조치를 시행 중인 이번 달이 그렇다.

특히 이달 1일 서울, 인천, 경기 초미세먼지 농도는 각각 84㎍/㎥, 82㎍/㎥, 94㎍/㎥였는데 저감조치에도 불구하고 상승세가 계속돼 지난 5일 각각 135㎍/㎥, 108㎍/㎥, 141㎍/㎥를 기록했다.

6일 오전 10시 현재는 각각 106㎍/㎥, 108㎍/㎥, 118㎍/㎥로 나타났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금처럼 대기가 안 움직이면 미세먼지가 갇혀서 계속 쌓인다"며 "당장 나오는 배출량이라도 줄여보자는 게 저감조치의 취지"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미세먼지 발생 요인이 복합적인 만큼 저감조치만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기울여봐야 한다는 차원에서 저감조치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의 임영욱 교수는 "미세먼지 원인이 그때그때 달라 국내, 국외 요인 어느 한 가지로 규정할 수 없으나 중국 영향이 큰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저감조치 효과가 아주 크지는 않더라도 해야만 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이렇게라도 미세먼지를 줄인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국민들이 이를 이해하고 같이 동참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승묵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도 "외국에서 미세먼지가 들어오는 것을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넋을 놓고 있으면 안 된다"며 "국내 요인도 존재하는 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국내 저감조치뿐 아니라 인접 국가와 협력해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구윤서 안양대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는 "국내에서 노력하는 것도 효과가 있겠지만 대부분 외부에서 유입되는 만큼 미세먼지 농도를 개선하는데 저감조치가 뚜렷하게 도움이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며 "결국 중국에 강력히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저감 계획을 공유하고, 공동 연구를 통해 대비책을 세우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