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북미회담 결렬후 중재자로 나서야"…참여연대 토론회

"교착상태 장기화될 수 있어…한국 역할 중요"

지난달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데 대해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중재자·촉진자로 나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5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김준형 한동대 국제정치학부 교수는 북·미가 합의안 도출에 실패한 이유를 놓고 "미국이 북한에 '영변 핵폐기'라는 단계적 합의가 아니라 다른 핵 시설 전부를 폐기하는, 사실상의 전면 비핵화를 요구했고, 김정은은 그 대가로 제재의 전면완화를 주장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전면 핵폐기를 받아들이면 대성공이고, 그렇지 않으면 '노 딜'이 더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론했다.

김 교수는 이어 "이번 정상회담 결렬은 양국이 서로가 원하는 바를 모두 파악하는 계기가 됐지만, 동시에 서로 양보를 요구하며 장기적인 교착 상태로 빠질 위험이 있는 양날의 검"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직후 문재인 대통령에 중재 노력을 부탁한 만큼 한국 정부가 이후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은 "영변 핵폐기와 대북제재 해제는 교집합을 만들기 어려운 개념"이라며 "영변 핵폐기에 대한 상응조치를 준비하지 않은 미국의 욕심과 지나치게 조급함을 노출한 북한의 전략적 오류가 합의 결렬을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김 실장은 이어 "중재자·촉진자로서 양측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우리의 의미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남북 경제협력과 김정은 답방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 세션에서 참석자들은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과 새로운 북핵 전략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과정의 원점이 쌍중단, 즉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과 한미의 연합군사훈련 중단이라는 점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며 "한국이 미중관계라는 구조적 제약 속에서 남북관계를 통해 돌파하는 전략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광길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이번 회담으로 북미 양국이 요구하는 내용과 쟁점이 명확해진 점은 긍정적"이라며 "한국이 적극적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와 대북제재상의 예외 조항을 활용해 다양한 방향을 창조적으로 모색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