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과 공동조사…제도개선안 마련해 국토부·공정위 건의키로

제주 등 도서 지역에 과도하게 책정돼 부담을 주는 특수배송비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진다.
너무 높은 도서지역 특수배송비…제주도 실태조사
제주도는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전국 주요 도서지역 특수배송비 실태조사를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조사는 도서 지역 특수배송비의 적정한 수준을 산정하고 부담을 줄일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된다.

조사 대상은 택배사, TV홈쇼핑, 온라인 쇼핑 등에서 부과하는 특수배송비다.

인천 연평도, 경북 울릉도, 전남 흑산도·완도, 경남 욕지도, 전북 선유도 등 전국 주요 도서지역을 선정해 오는 4월 말까지 조사를 진행한다.

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에 적정 추가배송비 산정을 위한 세미나를 열고, 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제도개선안을 국토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과 택배업체별 특수배송비 요금을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조사해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쇼핑몰·택배업체간 가격 인하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손영준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섬이라는 지역적 원인으로 특수배송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맞지만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이 문제"라며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적정한 비용이 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수배송비 하향 조정은 민선7기 원희룡 도지사 공약실천 사항이다.

제주연구원 한승철 책임연구원은 2017년 진행한 '제주도민 택배 이용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에서 "공식 기준도 없이 실제 해상물류비보다 높은 특수배송비를 부과하는 관행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가 적정한 특수배송비를 산정해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