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수가 증가하면 각자 실력에 따라 시장이 다변화될 것이고 법률 서비스 수요자인 기업과 국민은 선택지가 늘어나게 될 겁니다.”
올해 새로 취임한 김순석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협의회 신임 이사장(사진)은 1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변호사 수 급증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로스쿨협의회는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이 모여 로스쿨 제도·운영에 관해 협의하고 법학적성시험(리트) 등을 주관하는 단체다. 김 이사장은 전남대 로스쿨 원장을 맡고 있다.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김 이사장은 상법과 자본시장법 전문가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 위원장, 한국기업법학회 회장, 한국증권법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2005년 9월부터 전남대 로스쿨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는 변호사 자격증을 교원 자격증에 비유했다. 교육대나 사범대 등을 졸업하면 대부분 교원 자격증을 자동적으로 취득한다. 김 이사장은 “로스쿨 졸업생도 일정 수준의 전문지식을 쌓았다면 변호사 자격증을 주고 각자 실력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대형 로펌에서 다국적 기업과 협상하는 변호사도 필요하지만 서민들의 간단한 법률 수요를 처리해주는 변호사 역시 필요하다”며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고 법률 서비스 문턱을 낮추는 것이 로스쿨 도입 취지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경제 규모가 커지고 기업의 법률 서비스 분야가 다양해짐에 따라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수요는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이사장은 “과거 법대 출신 합격자가 대부분이던 사법시험 체제에선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건을 처리할 때 법리적인 부분 외에는 외주를 줘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기업들이 각 영역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로스쿨을 나온 ‘멀티플레이어형 인재’를 고용하면 비용 절감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의 고민은 로스쿨 입학생들이 점점 ‘나이 어린 모범생’으로 획일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양한 경력의 직장인보다 로스쿨 입시만 준비하다 대학 졸업 후 로스쿨로 직행하는 학생이 대다수라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입학 공정성 의혹을 불식하기 위해 학점과 영어·리트 점수 등 정량지표를 위주로 학생들을 줄 세워 뽑다 보니 발생한 문제”라며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적어도 60% 이상은 돼야 직장인을 포함해 다양한 인재가 들어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방대 로스쿨 원장 출신으로는 처음 이사장이 된 그는 임기 2년 동안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이지 않으면서 지방 로스쿨에 의무적으로 선발해야 하는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20%로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학교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지역인재선발 비중을 축소·철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로스쿨 1기 판사가 연수원 42기 판사보다 선배라고 결론지었다. 사법연수원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판사 사이의 ‘서열 다툼’이 시끄러운 가운데 전국 법원들의 ‘기수 교통정리’와 법원행정처 권고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위원회가 지난달 30~31일 이틀간 소속 판사들을 대상으로 사무분담 내규 개정에 관련된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 결과 판사 총 237명이 참여, ‘로스쿨 1기 판사들의 변호사시험 합격일부터 시작되는 법조경력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문항에 과반수인 123명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단독재판부 재판장이나 관사 배정 순서 등을 결정할 때 로스쿨 1기 판사를 연수원 41.5기로 대우하겠다는 내용이다.이번 투표는 연수원 출신과 로스쿨 출신 판사들의 ‘서열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실시됐다. 로스쿨 1기는 2012년 3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시기적으로 연수원 41기(2012년 1월 수료)와 42기(2013년 1월 수료) 사이에 ‘낀 기수’다. 당초 사무분담위는 로스쿨 출신은 변시 합격일을 기준으로, 연수원 출신은 연수원 수료일을 시작점으로 법조경력을 따져 대우하기로 했다. 그러나 연수원 42·43기 판사 50여 명이 “법조경력 정의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반발하며 수정안을 올렸고, 이에 맞서 로스쿨 1·2기 판사 20명이 반발하는 성명서를 내는 등 다툼이 벌어졌다.‘로스쿨 1기=연수원 41.5기’로 정리한 중앙지법의 결정은 전국 법원들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판사 300여 명이 근무하는 최대 규모의 중앙지법이 결론을 어떤 방향으로 내릴 지 다른 법원들도 예의주시하는 상황이었다. 올해 안에 행정처가 내놓을 예정인 권고안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앙지법 관계자는 “서열을 나누기 위한 투표라기 보다는 사무분담의 여러 기준을 정하는 과정의 일부”라며 “행정처 권고안이 나올 때까지 임시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하는 ‘미생(정규직 전환을 위해 노력하는 인턴) 변호사’들이 쏟아지고 있다. 날이 갈수록 법조 시장이 침체되는 가운데 매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까지 쏟아져 전문직인 변호사들에게도 ‘취업 한파’가 불고 있어서다.로펌들 “되레 교육비 받아야 할 판”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제8회 변호사시험을 마치고 합격자 발표를 앞둔 로스쿨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소형 법무법인(로펌)과 개인 법률사무소의 인턴 채용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이달 들어 대한변호사협회 취업정보센터에 올라온 인턴 채용 공고를 전수조사한 결과 임금 조건으로 최저임금 미만을 제시한 곳이 절반 이상에 달했다. 통상적인 인턴 변호사 월급은 세전 150만원 수준에서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독립된 사무 공간은 물론이고 중식 제공조차 안 하는 곳이 대다수다.세전 월급 100만원도 주지 못하겠다고 한 어느 법률사무소는 채용공고에 “변호사로서 성장에 필요한 노하우를 알려주기 때문에 오히려 교육비를 받아야 할 정도”라며 “인간적인 대우 차원에서 실비를 지급하고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면 별도 협의를 통해 보상하겠다”고 적어놨다.이들 대부분이 최저임금법을 어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으로 주 40시간 근로 기준 월 환산액은 174만5150원이다. 고용노동부의 ‘일 경험 수련생(인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연수형 인턴’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인턴은 모두 정식 근로자로 보고 최저임금 이상을 줘야 한다. 연수형 인턴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회사가 사전에 마련한 연수 프로그램에 따라 팀·그룹으로 과제를 부여받고 △과제를 멘토나 코치의 지도를 받아 수행한 뒤 △구체적인 평가 및 교육이 수반되는 등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부 대형 로펌을 제외하곤 이를 만족시키는 로펌이 드물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로스쿨은 마르지 않는 화수분”‘정규직 전환’ 조건을 걸고 헐값으로 고용했다가 계약이 끝나자마자 내보내는 ‘블랙 로펌(변호사 커뮤니티에 소문난 악덕 로펌)’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인턴 활동 평가와 사무실 상황에 따라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자료 조사, 서면 작성을 비롯한 허드렛일을 시키고 몇 개월 뒤 해고하는 식이다. 일부 로펌은 해마다 로스쿨 졸업예정자 채용과 해고를 반복하며 인턴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의 한 변호사는 “정식 변호사에겐 월급으로 최소 350만~400만원을 줘야 하기 때문에 비용을 아끼려고 취업난에 시달리는 로스쿨 학생들을 착취하는 셈”이라며 “요즘 서초동에선 로스쿨을 두고 마치 ‘마르지 않는 화수분과도 같다’는 농담도 돈다”고 말했다.로스쿨 도입 후 국내 개업 변호사 수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 중이다. 29일 기준 국내 등록 변호사 수는 2만5876명이다. 2022년께 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최대 지방변호사단체인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소속 변호사 1인당 월평균 수임 건수는 꾸준히 감소해 2건이 채 안되는 것으로 조사됐다.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정규직으로 채용되기 위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하는 ‘인턴 변호사’들이 늘고 있다. 날이 갈수록 법조 시장이 침체되는 가운데 매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까지 쏟아지며 전문직인 변호사의 취업 환경도 일반 취업준비생들과 다를 것 없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채용공고 절반 이상 ‘최저임금 위반’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제8회 변호사시험을 마치고 합격자 발표를 앞둔 로스쿨 졸업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소형 법무법인(로펌)과 개인 법률사무소의 인턴 채용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이달 들어 대한변호사협회 취업정보센터에 올라온 인턴 채용 공고를 전수조사한 결과 최저임금보다도 낮은 임금을 제시하는 곳이 절반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적인 변호사 사무실의 인턴 월급은 세전 150만원 수준에서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독립된 사무 공간은 물론이고 중식 제공조차 안 하는 곳이 대다수다. 세전 월급 100만원도 주지 못하겠다고 한 어느 법률사무소는 채용공고에 “변호사로서 성장에 필요한 노하우를 알려주기 때문에 오히려 교육비를 받아야 할 정도”라며 “인간적인 대우 차원에서 실비를 지급하고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면 별도 협의를 통해 보상하겠다”고 적어놨다.인턴을 채용한 소형 로펌이나 개인 변호사들 대부분이 현행 최저임금법을 어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으로 주 40시간 근로 기준 월 환산액은 174만5150원이다. 고용노동부의 ‘일 경험 수련생(인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연수형 인턴’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인턴은 모두 정식 근로자로 보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연수형 인턴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회사가 사전에 마련한 연수 프로그램에 따라 팀·그룹으로 과제를 부여받고 △과제를 멘토나 코치의 지도를 받아 수행한 뒤 △구체적인 평가 및 교육이 수반되는 등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부 대형 로펌을 제외하곤 이를 만족시키는 로펌이 드물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로스쿨은 마르지 않는 화수분”‘정규직 전환’ 조건을 걸고 헐값으로 고용했다가 계약이 끝나자마자 내보내는 ‘블랙 로펌(변호사 커뮤니티에 소문난 악덕 로펌)’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인턴 활동 평가와 사무실 상황에 따라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자료 조사, 서면 작성을 비롯한 허드렛일을 시키고는 몇개월 뒤 해고하는 식이다. 일부 로펌은 해마다 로스쿨 졸업예정자 채용과 해고를 반복하며 인턴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의 한 변호사는 “정식 변호사에겐 월급으로 최소 350만~400만원을 줘야 하기 때문에 비용을 아끼려고 취업난에 시달리는 로스쿨 학생들을 착취하는 셈”이라며 “요즘 서초동에선 로스쿨을 두고 마치 마르지 않는 화수분과도 같다는 농담도 돈다”고 말했다.로스쿨 도입 후 국내 개업 변호사 수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 중이다. 변협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등록 변호사 수는 2만5838명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변시 합격자가 매년 1500명 씩 쏟아지며 오는 2022년께에는 변호사 수가 3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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