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유관순 독립유공자 서훈 등급 상향 한목소리

박완주, 서훈변경 특별법안 발의…이명수, '3등급→1등급' 결의안

3·1운동 100주년을 한달가량 앞두고 정치권에서 유관순 열사의 독립유공자 서훈 등급을 올리기 위한 입법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최근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유관순 열사의 서훈 변경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유 열사의 공적 내용과 공적이 국가와 사회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해 국가가 서훈 변경을 할 수 있고, 서훈 변경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 열사가 받은 건국훈장 '독립장'은 5등급 가운데 3등급으로, 상위 등급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유 열사가 3·1운동의 상징적 인물인데 독립유공자 서훈이 공적과 상징성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서훈 1등급 '대한민국장'에 추서된 김구, 안창호, 윤봉길 등 애국지사들과 비교할 때 유 열사의 공적이 저평가됐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박 의원은 특별법 제정안과 함께 '유관순 열사 서훈 등급 상향촉구 및 서훈 변경을 위한 특별법 제정 결의안'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해 유 열사의 서훈 등급 상향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적 요구"라며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문을 낭독했던 민족대표 33인의 자주독립 의지를 계승하기 위해 33명의 민주당 의원이 특별법안과 결의안 발의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야당에서는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이 유 열사의 서훈 등급을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릴 것을 촉구하는 '유관순 열사 서훈 등급 조정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에는 민주당 오제세·윤일규 의원과 한국당 의원 18명이 함께했다.

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서훈 대상자의 공적에 대한 재평가를 할 수 있도록 상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훈 추천권자가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적 재심사를 거쳐 서훈의 변경을 요청하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서훈 변경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현행법에는 서훈의 추천·확정, 취소 규정이 있으나 서훈 변경은 별도 규정이 없다는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취지다.

이 의원은 "정부에서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유관순 열사의 서훈 상향을 검토하고 있는데, 울산의 박상진 열사처럼 공적이 저평가된 선조들이 많다"며 "이미 서훈이 확정된 경우에도 재평가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