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여부가 이르면 오는 29일 결정된다.
2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예타 면제 심사 결과를 발표할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낙후 지역은 예타 과정 중 경제성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기에 면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다음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사업의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등을 검토하는 절차다.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이 대상이다. 기재부 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검토한다. 다만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역 균형발전, 남북한 교류협력 등에 필요한 사업은 기재부 장관 승인을 얻어 예타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이 특별법을 통해 예타를 면제받았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일자리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SOC 사업에 예타를 면제하겠다고 약속했다. 전국 17개 시·도는 총 33건, 60조여원에 달하는 사업을 면제 후보로 신청했다.
지자체별로는 경상남도가 10조원 규모 부산제2신항 건설 사업을 예타 면제 사업으로 신청했다. 대전시는 8080억원 규모의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을 예타 면제 사업 후보로 제출했다. 경상북도는 동해안고속도로(7조원), 포항~동해 동해중부선 복선전철화(4조원) 등의 사업을 신청했다.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 7호선 도봉산~포천 연장, 남부내륙고속철도 등 해당 지자체 숙원 사업도 포함됐다.
정부는 시·도별로 1건씩 면제 대상 사업을 선정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광역별로 1건 정도의 공공인프라 사업들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지역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 또는 예타를 거치지 않지만 가장 타당성 있는 사업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예타가 면제되면 사업 속도가 3~4년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SOC 사업 대부분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지연되고 있어서다. 다만 마구잡이로 예타가 면제되면 재정 낭비가 불가피할 것이란 지적도 적지 않다. 신청 사업 대부분이 경제성이 낮아 예타를 탈락한 전력이 있어서다. 한국교통연구원 관계자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더라도 해당 사업이 막대한 재정 낭비로 이어지지 않는지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청와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총선용 선심 정책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