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감독 강화…매달 1천여건에서 절반 이하로 감소

경북 봉화에서 70대 귀농인이 엽총을 난사해 공무원 2명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총기 안전대책을 강화하면서 총기 사용허가 건수가 크게 줄었다.

7일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 달간 경북지역에서 멧돼지 등 유해조수 구제와 관련한 엽총·공기총 사용허가 건수는 408건으로 평소 1천건 안팎이었던 것과 비교해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봉화 엽총 난사 사건이 있었던 지난해 8월 1천197건에서 9월 982건, 10월 946건, 11월 509건으로 계속 줄었다.

사용허가 후 매일 총기를 출고하는 사례도 사건 발생 이전과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는 경찰이 엽총 난사 사건 발생 이후 총기 안전관리를 강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총기 소지 허가·갱신, 사용허가, 총기 입·출고 때 심사 또는 심의를 강화했다.

특히 총기 사용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경찰서별로 여러 부서로 구성한 조사팀이 기초조사를 한 뒤 철저하게 심의해 사용 또는 금지 조처를 내리고 있다.

또 파출소에서 총기 입·출고 때도 예전처럼 단순히 소지자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적정성 심의와 감독자인 파출소장 확인을 거쳐 출고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총기 안전강화 대책 시행 후 농작물 피해를 막는 유해 조수 퇴치 등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총기를 사용하지 않는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말했다.

경북에서 유해 조수 퇴치를 목적으로 소지가 허가된 총기는 지난달 기준으로 모두 1만3천600여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