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대통령' 공약, 보안·비용 문제로 무산…'空약' 논란도

2012 대선 때도 검토…지난 대선 당시 유홍준 "준비 끝나는 대로 이전"
광화문 재구조화돼도 시민 접근성 고려할 때 靑 이전 사실상 불가능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야심 차게 내놓은 '광화문 대통령' 공약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일각에서는 대선 당시 표를 얻기 위해, '공약'(空約)이 될 것을 알고도 현실성 떨어지는 공약(公約)을 했다는 비평이 나온다.

유홍준 광화문 대통령 시대 위원회 자문위원은 4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역사성, 보안, 비용 등을 검토한 결과를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면서 "집무실을 현 단계에서 광화문 청사로 이전하면 청와대 영빈관·본관·헬기장 등 집무실 이외 주요기능 대체부지를 광화문 인근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광화문 대통령' 구상을 처음 선보인 것은 2012년 대선이다.

그해 12월 기자회견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로 나선 문 대통령은 "구중궁궐 같은 청와대를 나와 국민 속으로 들어가 늘 소통하겠다"며 "대통령이 되면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중앙청사로 이전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두 번째 대선 도전을 앞둔 2016년 12월 연합뉴스 인터뷰에서는 "지난 대선 때 대통령 집무실을 정부종합청사로 옮기고 출퇴근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공약을 부각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표하고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광화문 대통령 시대'는 문 대통령이 강조하는 '소통'이라는 가치를 구현하는 핵심 공약이었다.

퇴근길에 남대문 시장에 나가 시민과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 잔을 기울이고 노량진 고시촌에 가서 취업 때문에 힘들어하는 젊은 사람들을 만나겠다고 한 약속은 현장에 나가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였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때는 '광화문 대통령' 공약을 구체화하는 데 공을 들였다.

대통령 집무실의 광화문 정부청사 이전은 10대 공약 중 하나였던 권력기관 개혁의 첫 번째 과제로 제시됐다.

문 대통령은 대선 한 달 전에는 '광화문 대통령 공약 기획위원회'와 '서울역사문화벨트조성 공약기획위'를 꾸렸다.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는 동시에 청와대와 북악산을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바꾸고 청와대∼종묘를 역사문화거리로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었다.

유홍준 광화문시대 자문위원은 당시 역사문화벨트위원회 총괄위원장으로서 공약을 마련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유 자문위원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준비가 끝나는 대로 집무실 이전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며 공약 이행에 자신감을 보였다.

이에 청와대는 지난해 10월 '광화문 대통령 시대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유 자문위원을 위원장으로 내정까지 했다.

그러나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약속한 지 20개월여 만에 사실상 공약을 지킬 수 없게 돼 대선 당시 공약 검토가 졸속으로 이뤄진 것 아니냐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는 문제는 서울시가 2016년 9월부터 전문가들과 '광화문 포럼'을 구성해 논의해 온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와 연계될 수밖에 없는 문제였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해 4월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기본계획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광화문광장은 주변 지역과 단절돼 도시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가 광장이 돼 시민이 걷고 들기는 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의 광화문 접근성이 더욱 커진다는 뜻인데, 이렇게 돼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면 경호상의 어려움이 발생한다.

유 자문위원도 대선 당시 "그것(경호문제)을 가장 먼저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관저의 보안도 문제다.

유 자문위원은 4일 브리핑에서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 이후) 대통령 관저가 종합청사나 외교부 청사로 가는 건 어떤 면에서는 불가능하다"며 "대통령이 머무는 곳으로부터 100ｍ 이내 집회는 물론 접근이 금지돼 광장을 만들고 사람이 못 오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언급했다.

유 자문위원이 "집무실 광화문 이전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마무리된 후 장기적 사업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했으나 사실상 이마저도 '공염불'이 될 수 있는 분석이 나온다.

유 자문위원은 "관저는 현 대통령만 살다 가는 집이 아니다"라며 "현 관저의 불편한 점, 풍수상 불길한 점을 생각하면 옮겨야 하는데 현 대통령이 관저를 옮긴 다음 자기는 살지 않고 다음 사람 보고 '살아라' 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무실 이전 무산 계획을 보고한 뒤 문 대통령이 '이심전심'으로 이러한 고민을 충분히 이해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