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핵심·취약 시설물 다음 달까지 안전 점검"

중대사고 발생하면 공공기관평가 종합등급↓…평가지표 개편

KTX 탈선 등 공공시설 관련 사고가 이어진 것과 관련해 정부가 공공 부문의 핵심·취약 시설물의 안전성을 다음 달 말까지 점검한다.

정부는 21일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1차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회의를 열어 이런 방침을 정했다고 기재부가 전했다.

회의에는 기재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주요 공공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안전사고 재발을 근본적으로 막고자 주요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부처별로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수조사 시행 기관과 대상물을 연말까지 확정하고 낡았거나 사고 이력이 있는 취약 시설을 중점 점검한다.

핵심·취약 시설은 내년 1월 말까지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여타 시설 등은 국가안전 대진단과 연계해 조사한다.

각 공공기관은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설 보강·교체 및 예산·인력 확충계획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 강화 종합계획'을 마련한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강화를 유도하도록 공공기관 경영평가, 예산편성지침 등 관리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평가 시 '안전 및 환경'의 배점(현행 3점)을 확대하고, 안전관리 대상기관별로 안전지표를 신설한다.

또 안전 관련 중대 사고가 발생하면 평가 종합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경영평가단 구성 시 안전·환경 분야 전문가를 늘린다.

내년도 공공기관 사업비에 안전 관련 투자를 우선 반영하도록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을 개정한다.

민간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등 공공분야의 기능 조정 방안은 안전관리 강화 측면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구 차관은 이날 제13차 재정관리 점검 회의도 열어 내년에 경기 둔화 위험에 대응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내년에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 조기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하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