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교사 시간외 근무 줄인다…월 최대 45시간으로 제한

일본 문부과학성이 초중고 교사들의 장시간 근무를 막기 위해 시간 외 근무를 원칙적으로 월 최대 45시간으로 제한하는 지침을 만들었다.

6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지침은 또 교사들의 시간 외 근무를 연간 기준으로는 최대 360시간으로 제한했다.

월평균 30시간까지 시간 외 근무를 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중간, 기말시험 등 업무가 몰리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월 '100시간 미만'을 지키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

이런 경우에도 2~6개월 월평균 시간 외 근무는 80시간, 연간 720시간까지만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번 지침에는 위반 시 벌칙 조항이 들어있지 않아서 실효성 확보가 향후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통신은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