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투자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0%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30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중소·중견기업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투자세액공제율을 추가로 인상하는 방안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중소기업 공제율을 10%로, 중견기업은 5%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일반 자산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두 자릿수로 올리는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

기재부가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공제율을 중소기업은 3%에서 7%로, 중견기업은 1~2%에서 3%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월 초 고위 당·정·청 협의회와 지난 22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투자세액공제율을 추가로 높일 것을 주문했다. 이 총리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기 위한 세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그 정도로는 투자를 유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야당도 투자세액공제율을 추가로 높이는 방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군산 거제 통영 등 9곳이 지정돼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