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노조와 상인단체를 대표하는 금융산업발전을 위한 공동투쟁본부와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는 23일 카드수수료 정책 공동요구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앞서 양측은 상인들의 부담을 줄이고 카드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만남을 진행해왔다.
양 단체는 현재의 카드수수료 정책이 일반 중소형 자영업자들에게 불공정하고 차별적이며 카드노동자들의 구조조정을 유발하는 정책임을 공감했다.
이들이 마련한 합의문에는 대형가맹점 수수료 현실화 및 하한선 지정 법제화와 일반 중소형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인하,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구간 확대 및 세액공제한도 증액 내용이 담겼다.
뿐만 아니라 수수료 인하 방안 재검토 및 카드산업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협의체 구성과 위 요구사항을 제도화하기 위한 법안 발의 및 시행령 개정 추진 등을 요구했다.
카드노조와 상인단체는 "카드수수료 관련 직접적 이해당사자로서 현재의 카드수수료 정책이 일반중〮소형 자영업자들에게 불공정하고 차별적이며 카드노동자들의 구조조정을 유발하는 정책임을 공감한다"며 "사회적 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카드수수료 문제해결을 위한 요구사항을 정부 및 여당에 공동으로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오는 26일 국회 당정협의를 거친 카드수수료 체계 최종 개편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