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금통위 `금리인상` 주장 3명…동결론도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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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상 주장이 사실상 3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6일 공개한 10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금리 인상 소수의견을 낸 이일형, 고승범 위원 외에도 한명의 금통위원이 금리 인상이 필요성을 비교적 뚜렷하게 드러냈습니다.
해당 위원은 "최근 거시경제상황과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판단을 종합해 볼 때 통화정책의 완화정도를 축소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먼 시계에서의 통화정책 여력 확보 필요성을 고려할 때도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성장과 물가 전망치가 소폭 하향 조정된 점, 시장의 의견이 분산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 회의에서 시급히 인상할 사유는 크지 않다"며 "상황을 좀 더 지켜보는게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날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1.5%로 동결했지만 이일형 위원에 이어 고승범 위원도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소수의견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오늘 공개된 의사록에서 금리 인상 주장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11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3명의 위원 외에 또 한명의 금통위원 역시 "물가상승압력은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에 대해 주의가 필요하다"며 인상에 가까운 주장을 펼쳤습니다.
다만 2명의 금통위원은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금리 동결을 주장했습니다.
금리 동결을 주장한 한 위원은 "자산가격 급등락은 통화당국이 일일이 대응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것이 통화당국에 부여된 책무가 아니다"라며 "부동산 가격 급등과 가계부채가 동반 급증하고 있다는 증거가 뚜렷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과의 금리 역전은 양국의 거시경제여건의 격차를 반영한 결과이며 그 결과 발생할 수 있는 자본이동과 환율변동은 자연스러운 거시경제 조정의 일부로 이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을 꼽으며 금리 인상을 주장한 위원들과는 다소 대조적인 해석입니다.
또 다른 위원은 금융안정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으며 "실물경제 성장세가 다소 둔화조짐이 있고 물가는 예상에 비해 상승률 확대 속도가 완만하다"며 금리 동결을 주장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는 11월 30일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 결정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정원우기자 bkjung@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은행이 6일 공개한 10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금리 인상 소수의견을 낸 이일형, 고승범 위원 외에도 한명의 금통위원이 금리 인상이 필요성을 비교적 뚜렷하게 드러냈습니다.
해당 위원은 "최근 거시경제상황과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판단을 종합해 볼 때 통화정책의 완화정도를 축소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먼 시계에서의 통화정책 여력 확보 필요성을 고려할 때도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성장과 물가 전망치가 소폭 하향 조정된 점, 시장의 의견이 분산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 회의에서 시급히 인상할 사유는 크지 않다"며 "상황을 좀 더 지켜보는게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날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1.5%로 동결했지만 이일형 위원에 이어 고승범 위원도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소수의견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오늘 공개된 의사록에서 금리 인상 주장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11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3명의 위원 외에 또 한명의 금통위원 역시 "물가상승압력은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에 대해 주의가 필요하다"며 인상에 가까운 주장을 펼쳤습니다.
다만 2명의 금통위원은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금리 동결을 주장했습니다.
금리 동결을 주장한 한 위원은 "자산가격 급등락은 통화당국이 일일이 대응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것이 통화당국에 부여된 책무가 아니다"라며 "부동산 가격 급등과 가계부채가 동반 급증하고 있다는 증거가 뚜렷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과의 금리 역전은 양국의 거시경제여건의 격차를 반영한 결과이며 그 결과 발생할 수 있는 자본이동과 환율변동은 자연스러운 거시경제 조정의 일부로 이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을 꼽으며 금리 인상을 주장한 위원들과는 다소 대조적인 해석입니다.
또 다른 위원은 금융안정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으며 "실물경제 성장세가 다소 둔화조짐이 있고 물가는 예상에 비해 상승률 확대 속도가 완만하다"며 금리 동결을 주장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는 11월 30일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 결정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정원우기자 bkju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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