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엄마들 "비리유치원 교육부가 비호"…감사 청구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6일 비리 유치원 비호·방조의 책임을 묻기 위해 교육부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밝혔다.

감사 청구 주요 내용은 ▲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무부 유권해석에도 교육부가 명단을 즉각 공개하지 않은 점 ▲ 지난해 추진하던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 도입 사업을 돌연 취소한 점 ▲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수차례 위력을 행사해 정부 주최 토론회를 무산시켰는데도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하지 않은 점 등이다.

지난해부터 감사적발 유치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 활동을 해온 김신애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는 이날 교육부가 법률 자문을 통해 '비공개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신애 활동가는 "교육부는 개인 영업의 이익에 피해를 주는 것이므로 비리 유치원의 명단을 공개하기 어렵다고 했다"며 "유치원의 영업 이익을 위해 학부모의 알 권리가 박탈돼 공공성이 무너지는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고 꼬집었다.

아울러 "교육부는 비공개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받고도 왜 명단을 내놓지 않았는지 모르겠다"며 "교육부 주최로 열린 세미나 등도 파행으로 이끈 한유총을 업무집행으로 고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말처럼 아이들을 비즈니스 수단으로 삼는 나라에도 미래는 없다고 할 수 있다"며 "유치원이 아이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을 때 교육부는 무엇을 했는지 각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하는 엄마들의 법률팀의 류하경 변호사는 "모든 공무 사항 서류를 법률에 따라 공개하는 게 원칙인데 교육부는 현재 관련 사항이 수사 중이라는 사실과 개인 정보 등 두 가지 이유를 들며 비공개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법률 자문 결과까지 무시하면서까지 정보 공개를 거부한 것에 대해 내부적인 사정을 들여다봐달라고 감사원에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류 변호사는 "일반인이 했으면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될 일인데도 토론회나 세미나에서의 한유총의 폭력,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안 했다"며 "책임자부터 이에 대한 사유를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인 장하나 전 의원은 "왜 국회가 대다수 시민과 학부모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사립유치원 원장의 이익을 애써 대변해왔는지 규명하고 싶다"며 "앞으로 어떤 정치인이 한유총을 두둔하고 유아교육 정상화와 공공성 강화를 막았는지 알아내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