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연구원, 규모·업력별 수출지원사업 효과 분석

중소제조업에 대한 수출지원 효과를 높이려면 기업 규모나 업력에 관계없이 수출 규모 300만 달러 미만인 기업들을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4일 중소기업연구원의 표한형 연구위원이 작성한 '중소 제조기업에 대한 수출지원사업의 성과는 있는가'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앙부처의 수출 지원 사업 혜택을 받은 기업들은 규모와 업력 등에 따라 사업의 효과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별 수출증가율은 종업원 수 20∼50인 미만과 종업원 수 50∼100인 미만 기업의 수출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수혜 이후 4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및 매출액 증가 효과는 사실상 종업원 수 20인 미만 기업에 집중됐다.

수출규모별 수출증가율은 수출 규모가 300만 달러 미만인 기업을 제외하고 수혜 이후 계속 줄었다.

고용증가율은 대체로 수출 규모에 관계 없이 수혜기업들이 비수혜기업들보다 높았다.

매출증가율은 수혜 다음 연도부터 수출 규모 300만 달러 미만 기업에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업력별 수출증가율은 업력 7년 미만에서 두드러지게 높은 가운데 업력 14년 이상 기업군에서는 수혜에 따른 수출 증가 효과가 크지 않거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증가율도 업력과 관계없이 수혜 이후 계속 증가했으며, 매출증가율은 업력 7년 미만 기업들만 수혜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기업 규모나 업력에 관계없이 수출 규모가 300만 달러 미만인 기업들의 수출증가율이 두드러졌고, 기업 규모와 수출 규모가 클수록, 그리고 업력이 높을수록 신규수출 가능성과 기존 수출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표 연구위원은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의 목표를 중소기업의 수출 규모의 확대와 함께 내수 중소기업들의 수출 기회 확대에 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중소제조업에 대한 수출지원 효과를 더 높이려면 기업 규모나 업력과 관계없이 수출 규모 300만 달러 미만인 기업들을 수출지원사업의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