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국감…농어촌공사 '수면 태양광 발전' 놓고 공방
최규성 사장 "주민 반대하고 환경 해치면 사업 않겠다"


여야는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전국 각지 저수지 수면에 태양광 패널을 띄워 에너지를 생산하는 사업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은 농어촌공사가 문재인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발맞춰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박근혜정부 때 시작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라고 반박했다.

한국당 이만희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다다익선 속전속결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급박하게 태양광 사업을 벌이고 있다"며 "농어촌공사가 아니라 태양광공사라는 지적도 나온다"고 비꼬았다.

이어 "저수지 관리 등을 위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태양광 사업을 벌인다고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면 국가에 증액을 요청할 일"이라고 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전국이 태양광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경관 훼손, 수질 저하, 생태계 파괴 등의 이유로 주민이 반대한다"(김성찬), "태양광 에너지가 정말 필요하다면 그 분야 공기업에 맡겨야 한다"(김태흠)는 등 한목소리로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이미 이명박정부 때 17건, 박근혜정부 때 24건의 태양광 사업을 시작했다"며 "오히려 문재인정부 들어 새로 완공된 시설이 없다.

야당은 이 문제를 왜 정쟁화하는가"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김현권 의원은 "세계 유수 기업이 기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100%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려 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외국 완성품 제조업체로부터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부품 생산을 요구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전환 속도가 느려지면 국내 제조업에도 심각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며 "농어촌공사의 수상 태양광 발전은 매우 안전하다.

환경에 가장 작은 영향을 주면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17∼19대 국회의원으로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까지 지낸 최규성 농어촌공사 사장은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답변 태도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최 사장은 야당의 질타에 "수면 태양광 발전이 오히려 수면 환경에 더 좋다는 환경정책평가원 보고서와 일본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주민이 반대하는 곳에서는 사업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답했다.

그는 태양광 패널 때문에 햇볕을 쬐지 못하는 물고기가 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에 "사실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물고기가 잘 뛰나 안 뛰나 보고 온다"며 "현재까지는 큰 문제 없이 놀고 있더라"고 말하기도 했다.
野 "농어촌공사가 웬 태양광사업"…與 "MB정부 때 시작"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