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 일원화 세부과제' 댐관리 일원화 2년째' 제자리걸음"

민주 전현희 의원 "한수원 수력댐 재해예방 미흡·수질도 나빠"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 방침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관리 중인 발전댐 10개를 한국수자원공사에 넘겨주는 댐관리 일원화가 2년째 제자리걸음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현희(민주당)은 22일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수자원공사와 한수원이 2년 동안 40차례에 걸쳐 실무화의를 거쳤지만, 한수원의 과도한 요구로 댐관리 일원화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목적댐을 방향을 발전 중심에서 재난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2016년 발전 중심의 한수원 소유 댐 10곳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이관토록 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전 의원은 "한수원의 발전중심 댐관리는 홍수·가뭄 등 재해 예방에 미흡하고, 수질 관리에도 한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수원의 팔댕댐 Chl-a 농도가 수자원공사의 다목적댐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측정된 자료를 제시했다.

Chl-a는 녹조를 의미한다.

더욱이 한수원이 관리해온 10개 발전댐 가운데 절반이 사실상 무허가 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2개 댐이 이미 하천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됐으며, 3개 댐은 하천점용 허가 기간 만료가 언제인지 확인되지 않는 상태다.

전현희 의원은 "댐관리 일원화는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 정책의 세부과제에도 포함된 정책 결정"이라며 "수력댐이 물관리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서둘러 댐관리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