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한전 자료 분석…"중소기업 부담 증가…경부하 요금 개선해야"

30대 대기업이 전체 산업용 전기의 24%를 사용하지만, 전기요금은 나머지 기업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한국전력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산업용 전기를 사용한 기업은 총 41만4천개다.

이들 기업의 총사용량은 28만5천970GWh(기가와트시), 사용금액은 30조7천154억원이다.

이 중 상위 30대 대기업의 사용량은 6만9천955GWh로 전체의 24%를 차지했다.

사용금액은 6조6천475억원으로 22%다.

업체 수 기준으로는 전체의 0.007%에 불과하지만, 전체 사용량의 ¼을 사용했다.

30대 대기업이 사용하는 전기의 판매단가는 kWh당 95원으로 전체 판매단가 107원보다 12원 낮았다.

나머지 기업은 111원으로 전체 평균보다 4원 높았다.

이는 30대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요금이 저렴한 심야(경부하) 시간대에 전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2017년 30대 대기업의 경부하(오후 9시∼오전 9시) 시간대 사용량은 3만7천372GWh로 대기업 전체 사용량의 53%를 차지했다.

전체 41만4천개 기업의 경부하 시간대 사용량 비중은 48%다.

전력거래소 자료에 의하면 2017년 경부하 시간대 평균 정산단가는 kWh당 76원으로 한전의 경부하 시간대 판매요금(kWh당 54원∼69원)보다 비싸다.

최 의원은 "30대 대기업은 경부하 시간대에 공장을 집중적으로 가동해 산업용 전기 평균 단가보다 12원이나 더 싸게 전기를 쓰고 있는데, 이는 결국 중소기업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경부하 요금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대기업이 싸게 쓰는 전기는 결국 한전의 다른 고객인 중소기업의 요금으로 보조하는 구조를 지적한 것이다.

김종갑 한전 사장도 지난 6월 기자간담회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전기를 싸게 쓰는 구조를 언급하며 경부하 요금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최 의원은 또 최근 3년간 한국전력에서 뇌물 수수, 출장비 횡령, 성희롱 등 비위행위로 해임된 직원이 19명이라고 지적했다.

올해만 9명이 비위행위로 해임됐고, 정직이나 감봉 사례까지 포함하면 3년간 48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30대 대기업, 산업용 전기 24% 사용…요금은 평균보다 낮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