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이 큰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최적의 정리 방법

이익잉여금은 외부 차입이나 추가적인 출자 없이 운영 및 투자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금액이 커질수록 자기자본 비율이 증가하여 재무 구조가 좋아진다. 만일 재투자를 하게 되면 세금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 대표들은 운영자금 부족이라는 어려움을 한번씩은 겪었기에 이익잉여금이 발생해도 언제 또다시 그 어려움을 겪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전히 적은 급여만 받고 이익을 환수하지 않아 계속해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누적되고 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영업 활동과 기타 영업과는 무관한 영업 외적 손익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중 기업 내에 유보되어 있는 이익금의 누적액을 말한다. 즉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 실적이 향상되어 당기순이익은 증가하는데도 배당이나 상여 등을 통해서 기업 외부로 유출시키지 않기에 늘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과도하게 보유할 경우 기업의 순자산가치가 상승되어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인다. 만일 주식가치가 높아진 시기에 상속, 양도, 증여와 같이 주식이동이 발생할 경우 막대한 상속증여세가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 대표 들의 경우 개인자산 대부분을 기업에 묶어 놓아 개인자산이 많지 않기에 세금납부재원 마련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가업 상속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다. 더욱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의 경우 폐업 시에도 주주 배당으로 간주되어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키기 에 폐업 또는 청산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경기 김포에서 건설자재를 생산하는 U기업을 운영했던 양 대표는 이익이 발생했음에도 이익 환 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과도하게 누적시키고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양 대표는 이전 사업까지 2번의 사업을 운영자금 부족으로 실패했었다. 이에 친적과 처가의 도움을 받아 시작한 지금의 사업에 모든 것을 걸고 있다. 이에 빌려온 돈만 갚았고 배당은 물론 상여금도 전혀 지급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신부전증으로 요양이 급하게 필요 해진 양 대표는 의지와 상관없이 U 기업을 청산해야 했지만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해 막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처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너무 과하게 보유하고 있으면 현재의 세금부담은 물론 미래의 상속 증여 시에 따른 세금부담을 가중시키기에 반드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비정상적인 영업 형태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즉 금융기관의 대출요건을 맞추고자 이익이 발생하는 결산서를 만들어서, 또한 입찰하면서 비용 누락과 가공이익을 발생시켜 매출을 증가시키는 분식결산을 통해서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이라면 실질적 현금은 없으면서 장부 상에만 존재하기에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해야 한다.

위와 같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의 경우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투자, 입찰 등에 제약을 주기에 사업 성장을 저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남에서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J 기업의 김 대표는 설립 이래 꾸준하게 성장해온 기업이었지만 과도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악영향을 미쳐 부실 자산으로 간주되면서 입찰 및 납품 활동이 불가능할 뻔한 상황에 몰리기도 하였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정리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먼저 기업에 정리할 현금이 있을 경우, 대표 및 임원 급여 인상과 상여금, 그리고 직무발명보상금, 특허 사용 수수료 등의 지급으로 비용을 발생시켜 줄이는 방법이 있다. 배당정책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그중 대주주가 소액주주보다 낮은 비율로 배당을 받는 것으로 대주주 스스로 배당을 포기하여 나머지 주주들이 원래 지분율 대비 배당을 많이 받는 차등배당의 경우 세금 절감과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하면서 자녀 증여를 진행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다음으로 기업에 충분하게 현금이 없을 경우 이익소각을 활용할 수 있다.

이익소각은 기업이 이익잉여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일정 기간 내에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것으로 본질적인 기업 가치는 동일하지만 주식 수가 줄어들어 1주당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이는 자본금으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익잉여금으로 소각하는 것이기에 법정자본금에는 변동이 없다. 이익 소각 과정을 보면 먼저 배우자 주식을 기업에서 매입하면서 그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고 그 과정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게 되면 자기주식은 `0`이 되며 이익잉여금도 자기주식 가치만큼 줄어든다. 그럼에도 자본금은 변화가 없으며 소각된 금액만큼 이익잉여금은 상계처리된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는 수령하는 양도대금 중 당초 주식 취득을 위해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큼 증여의제로 보아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지만 배당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계산하는 배당에 비해 취득가액만큼 소득금액이 적게 계산되기에 소득세를 절감하는 효과를 보게 된다. 또한 이익소각은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하기에 채권자 보호절차가 필요하지는 않으며, 주식수에 따른 자본금 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분 조정으로 대주주의 의결권을 확대할 수 있어 경영권 안정에 도움을 준다. 이러한 효과로 인해 대기업의 경우 주주가치 제고 등을 목적으로 자본을 환원하는 데 이익소각을 활용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자금 자본화,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을 정리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이익소각을 하면 이익이 줄어들기에 매력이 저하되어 적대적 M&A를 방어할 수도 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문제가 되는 것은 오랜 기간에 걸쳐 큰 금액으로 누적되었기 때문이다. 따 라서 단 시일 내에 한 가지 방법으로 정리하게 되면 새로운 세금 위험만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재 기업이 가진 제도부터 점검하고 종합적인 방법을 모색한 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정리해온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이익잉여금 및 가지급금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플랜 등이 있다.

기업가정신협회는 대한민국 CEO 경영 철학 계승 전략인 `스타리치 기업가정신 플랜` 및 스타리치 어드바이져와 한국경제TV가 주최하는 `김영세의 기업가정신 콘서트`에 대하여 전문가 지원 서비스를 진행 중이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라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차세대 기업가 육성,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융합 네트워크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기업가정신협회는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상속, 증여,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