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이철희 의원 "과기정통부, 이동통신 3사에 약하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오늘(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과방위)에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과기정통부가 전반적으로 이동통신사에 약하다는 느낌을 받았다"라며 "소비자보다는 기업 편을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그 근거로 가계통신비 인하 논의 대책을 들었습니다.

이 의원은 "단말기 완전자급제 등 시뮬레이션 통해 통신비 인하 예상되는 효과 점검하고 유통망 점검하라고 국회가 시정요구 했는데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 논의했다 정도로 완료됐다고 적시했다"라며 "데이터도 실태점검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는 "통신 3사가 운영하는 IPTV가 PP들에게 제대로 된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IPTV는 PP에 사용료로 13%, SO는 25% 가량 지급한다. 유료가입자수 더 많은 IPTV가 프로그램 사용료 적게 내고 조건이 더 안좋은 유료방송국이 더 내는 구조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IPTV PP평가 기준 보면 기가차다"라며 "업무협조 10%, 즉 말 잘들으면 10프로 가산점 주고, 프로모션 협조하면 플랫폼 기여도로 10% 더 가산점 준다. 이런 갑질이 어디있냐"라고 말했습니다.

유영민 장관은 이에 대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고민 끊이없이 하겠다"라며 "IPTV 관련 불공정거래는 보다 더 강하게 관리를 해야할 때"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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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홍기자 jhje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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