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한미FTA 개정에 2040년까지 미국車 점유율 3배로↑"

산업부 "개정 결과 반영하지 않은 전망을 잘못 해석"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한미FTA(자유무역협정) 개정협상 영향평가에 오는 2040년까지 미국산 자동차의 국내 시장점유율이 지금보다 최대 3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국내 시장을 내준 협상이라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영향평가 결과를 잘못 해석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이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한미FTA 개정 협상 영향평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2.9%였던 미국산 자동차의 국내 시장점유율이 2040년에는 최대 9.0%로 3배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산 자동차 수입량도 매년 증가해 2017년부터 2040년까지 총 245만대의 미국산 자동차가 국내에 들어올 것으로 전망됐다.

수입차의 국내 시장점유율도 높아져 2017년 14.7%에서 2040년 21.0%로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다.

앞으로 22년 뒤 국내 자동차 시장의 5분의 1 이상을 수입차가 차지하게 되는 셈이다.

윤 의원은 "우리 자동차의 미국 진출 개선 방안은 전무하고 미국 차에 우리 시장만 내주는 내용이 가득한 국내 시장 포기 협상"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의 비판에 대해 산업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한미FTA 개정협상 결과 미국산 차량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2040년 9%가 된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보고서의 미국산 자동차 수입 전망은 한미FTA 개정 영향을 반영한 전망이 아니라 한미FTA를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거 판매 추세 등을 고려해 추산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미국 안전기준을 충족한 미국산 자동차 수입 상한을 기존 2만5천대에서 5만대로 늘리는 게 국내 자동차 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자 우선 2040년까지 미국산 등 수입차 판매를 추산했다.

그 결과 2040년 GM이 2만7천956대를 판매할 것으로 예상될 뿐 2040년까지 2만5천대를 넘는 제조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를 근거로 "미국산 자동차의 국내시장 점유율 확대는 국내 소비자의 선호도에 크게 의존하며, 안전기준 인정범위는 그리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번 한미FTA 개정에 따라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도 증가할 것으로 우려했다.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기준은 2018년 기준 126g/km로 한국의 120g/km보다 느슨한데, 이번 개정에서 느슨한 미국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향후 온실가스 규정 개정 시 미국 기준 등을 고려해 재설정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현행 기준(2016~2020년)은 그대로 유지되며 차기 기준(2021~2025년) 설정 시 미국 기준을 포함해 국제 동향을 감안하면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