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동향조사, 1년 만에 또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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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사상 최악의 소득양극화` 논란을 불러온 가계동향조사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1년 만에 소득과 지출을 다시 통합하기로 했고, 표본도 가계동향조사만을 위한 전용표본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조연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가계동향조사의 소득부문과 지출부문을 다시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소득은 분기별로, 지출은 연간 단위로 분리해 발표한지 1년 만에 다시 이전 방식으로 돌아가는 셈입니다.
통계청은 "정부부처와 학계에서 분기소득통계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며 "소득과 지출을 연계하게 되면 평균소비성향이나 흑자액 등 가계소비여력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 생산이 가능해진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또 가계동향조사 전용표본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경제활동인구조사와 함께 가계동향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가계동향조사만을 위한 표본가구를 구성하겠다는 겁니다.
올해부터 면접으로 진행한 소득부문 조사 방식 역시 1년 만에 다시 가계부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강창익 통계청 사회통계국장
"기본 방향은 국가통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가계소득지출조사 전용 표본을 활용하는 것과 가계소득통계 이용상의 혼란 방지 및 시계열 안전성 확보를 위해 현 분기 가계소득조사를 1년간 병행조사하는 것입니다."
통계청은 일단 내년까지는 현행의 가계동향조사와 개편된 소득조사를 병행한 뒤, 2020년부터 통합 가계동향조사를 내놓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조사를 병행하더라도 2020년 새 가계동향조사의 비교가능한 시계열이 1년 치에 불과해 사실상 지표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개편이라고 해도 결국 과거 문제점이 지적됐던 조사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인데다, 응답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더 높은 가격의 답례품에 주는 것이어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더구나 통계청이 이번 가계동향조사 개편을 위해 제출한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5배 넘게 증액된 159억 원에 달해 국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조연기자 ycho@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사상 최악의 소득양극화` 논란을 불러온 가계동향조사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1년 만에 소득과 지출을 다시 통합하기로 했고, 표본도 가계동향조사만을 위한 전용표본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조연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가계동향조사의 소득부문과 지출부문을 다시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소득은 분기별로, 지출은 연간 단위로 분리해 발표한지 1년 만에 다시 이전 방식으로 돌아가는 셈입니다.
통계청은 "정부부처와 학계에서 분기소득통계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며 "소득과 지출을 연계하게 되면 평균소비성향이나 흑자액 등 가계소비여력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 생산이 가능해진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또 가계동향조사 전용표본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경제활동인구조사와 함께 가계동향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가계동향조사만을 위한 표본가구를 구성하겠다는 겁니다.
올해부터 면접으로 진행한 소득부문 조사 방식 역시 1년 만에 다시 가계부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강창익 통계청 사회통계국장
"기본 방향은 국가통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가계소득지출조사 전용 표본을 활용하는 것과 가계소득통계 이용상의 혼란 방지 및 시계열 안전성 확보를 위해 현 분기 가계소득조사를 1년간 병행조사하는 것입니다."
통계청은 일단 내년까지는 현행의 가계동향조사와 개편된 소득조사를 병행한 뒤, 2020년부터 통합 가계동향조사를 내놓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조사를 병행하더라도 2020년 새 가계동향조사의 비교가능한 시계열이 1년 치에 불과해 사실상 지표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개편이라고 해도 결국 과거 문제점이 지적됐던 조사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인데다, 응답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더 높은 가격의 답례품에 주는 것이어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더구나 통계청이 이번 가계동향조사 개편을 위해 제출한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5배 넘게 증액된 159억 원에 달해 국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조연기자 ycho@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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