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팀 = 올해 1분기 한국경제의 일자리 창출 능력은 일본의 8분의 1, 미국의 2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과 일본은 세계 경제 훈풍 속에 내수를 중심으로 '고용유발' 성장을 했지만, 한국은 '고용 없는' 성장을 이어갔기 때문이다.
게다가 2분기에는 격차가 더 벌어졌을 것으로 우려된다.
16일 통계청과 한국은행,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한국의 고용탄성치는 0.252였다.
고용탄성치란 취업자 증가율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로 나눈 값이다.
1분기 한국 고용탄성치는 취업자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0.70%(2천610만명→2천628만명)를 GDP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2.79%(366조원→376조원)로 나눈 값이다.
고용탄성치는 경제 성장에 따라 일자리가 얼마나 많이 창출됐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고용탄성치가 더 크면 같은 규모의 성장을 했을 때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의미다.
한국은 고용탄성치가 미국이나 일본과 비교하면 처참한 수준이다.
올해 1분기 미국의 고용탄성치는 0.492였다.
취업자 증가율 1.62%를 GDP 증가율(3.30%)로 나눈 수치다.
고용탄성치를 비교해보면 미국 경제가 한국 경제보다 성장에 따른 일자리 창출 능력이 1.95배 더 크다는 해석이 나온다.
일본 경제는 일자리 창출 능력이 현저히 높았다.
1분기 일본의 고용탄성치는 무려 2.178였다.
GDP가 1.02% 증가하는 동안 일자리는 2.23%나 증가했기 문이다.
한국과 비교하면 성장에 따른 일자리 창출력이 8.6배나 높다는 의미다.
고용탄성치 추세를 보면 한국은 급하게 하락했다.
작년 2분기 0.491로 정점을 찍고서 올해 1분기 0.252로 반 토막이 났다.
같은 기간 일본은 0.968에서 2.178로 배 이상 높아졌다.
미국은 0.609에서 0.492로 낮아졌지만 한국보다는 상황이 양호했다.
한국과 미국, 일본간 고용 창출력 격차는 2분기에 더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고용탄성치는 1분기 0.252에서 2분기 0.132로 다시 반 토막이 났다.
반면 미국은 양호한 국내 수요와 확장적 재정을 바탕으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2분기 소매판매가 늘어나면서 GDP는 증가폭이 커졌고, 비농업부문 취업자 증가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고용탄성치가 현 수준보다 크게 떨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일본 역시 1분기 뒷걸음쳤던 소매판매가 2분기 플러스로 전환했고, 설비투자 호조에 따라 취업자 증가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높은 수준 고용탄성치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미국, 일본의 고용창출력 차이를 산업 구조의 차이로 설명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과 일본은 내수 시장이 크기 때문에 조금만 부양해도 고용을 늘릴 여지가 있다"며 "하지만 수출이 주요 산업인 한국은 상대적으로 인구도 적고 물가도 높기 때문에 내수를 띄워도 고용이 늘기 쉽지 않고, 수출이 늘어도 해외에서 생산이 일어나는 구조라 고용이 개선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미국과 일본은 세계 경기가 회복되면서 고용유발형 성장을 했다"며 "반면 한국은 반도체와 같이 고용탄성치가 크지 않은 산업에서 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정부는 단기적으로 고용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성장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며 "고용유발 효과가 높은 산업 중에서도 내수·서비스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