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후 영리활동 않겠다"…공선법 논란에 "선거자유 제한되지 않게 판단"유남석(61·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국민이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믿는 것이 문제라며 이를 해결하는 데 법조계가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유 후보자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판사 생활을 하면서 전관예우 문제가 제기됐을 때 억울한 심정이 앞섰다"면서도 "존재 여부를 떠나서 존재한다고 국민이 생각하는 점이 문제다.법조계 전체가 나서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전관예우가 존재하는지에는 의문이 있더라도 국민이 존재한다고 믿는다면 법조계가 국민 신뢰를 쌓지 못한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유 후보자는 다만 전관예우 해소 방안으로 제시된 '종신법관제'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그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법관종신제 도입은 가능하지만, 강제로 판사를 종신제로 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본다"고 말했다.유 후보자는 헌재소장에 임명되면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영리활동을 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유 후보자는 또 고(故) 노회찬 의원 사망사건으로 계기로 제기된 공직선거법 논란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그는 "공직선거법이 선거 공정성과 투명성, 형평성을 위해서 선거자유를 제한하려는 목적이 있지만, 규제가 너무 촘촘하거나 불명확한 점이 있어 법률 전문가도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언급했다.또 "공직선거법과 관련한 헌법재판 사건에서 선거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잘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낙태죄 처벌과 관련해서는 "임신 초기에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임신중절이나 의사 등 전문가를 거쳐서 허용하는 방안 등 적극적으로 입법론적 고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을 내놨다./연합뉴스
"유은혜, 국가공무원법 위반… 책임지고 물러나야”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12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남편 회사의 사내이사를 자신의 7급 비서로 채용하는 등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국회 인사과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현재 유 후보자의 7급 비서인 오씨가 유 후보자의 남편 장씨가 대표인 주식회사 천연농장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오씨와 동일인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등기부등본도 확인한 결과 2012년 천연농장 설립 당시 오씨는 초대 대표이사였고, 유 후보자의 남편 장씨가 대표이사직을 맡으면서 대표직을 넘기고 사내이사로 등재됐다"며 "오씨는 비슷한 시기인 19대 국회부터 유 후보자의 7급 비서로 등록돼 현재까지 겸직해왔다"고 밝혔다.그는 "국가공무원법 64조는 '공무원은 공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유 후보자는 법을 위반해 남편의 회사직원을 버젓이 본인의 비서로 채용했고, 오 비서는 유 후보자 후원회장을 맡기도 했다"고 했다.김 의원은 "유 후보자는 아들은 군대 안 보내고, 딸은 좋은 초등학교 보내려고 위장전입하고, 국민 세금으로 남편 회사직원 월급까지 챙겨줬다"며 "교육부 장관은 물론 정치인으로서 뻔뻔하고 염치가 없는 행동을 한 유 후보자는 책임지고 물러나기 바란다"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vivid@yna.co.kr
당대표 '그립' 세지자 원내대표 존재감 축소 평가"구심력 강화 차원서 일부러 만든 상황" 관측도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힘 있는 당대표' 공약을 실천에 옮기면서 상대적으로 원내 사령탑인 홍영표 원내대표의 입지가 좁아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당 안팎에서 나온다.이 대표가 당정청 관계의 균형추 역할을 자임하며 최대 현안인 부동산 대책부터 내년도 예산까지 직접 챙기는 가운데 홍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회기로 접어든 이후에도 별다른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 대표는 12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현지 예산 수요를 파악하고, 정기국회를 통한 충분한 재원 확보를 약속했다.이 대표는 지난 7일부터 전남, 세종, 충남, 경기 등에 이어 이날 경남, 부산까지 전국 시·도청을 방문, 예산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인천 부평을을 지역구로 둔 홍 원내대표는 인천시와의 예산정책협의회만 주재했을 뿐이다.민주당 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예산정책협의회나 예산 당정은 통상 원내대표가 주도해왔으나, 이례적으로 홍 원내대표 대신 이 대표가 회의를 이끌고 있다"고 했다.다른 의원은 "원내대표는 '공식일정 없음'으로 나가는데 대표는 매일 치고 나가니까 모양새가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언급했다.이 대표는 취임 후 첫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정부에 강력한 부동산대책을 주문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을 공론화하는 등 연일 주요 의제를 선점해 띄우고 있다.8·25 전당대회 흥행이 부진한 국면에서 "이제는 원내 중심 정당이 돼서 당대표가 누가 되든 관심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으나, 이 대표가 취임하자마자 그런 분석이 무색해진 분위기다.일찍이 여야 5당 대표 회의를 제안한 이 대표는 지난 5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통해 여야 대표들과의 '초월회' 결성과 회동 정례화를 이뤄내기도 했다.이를 두고 한 야당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은 당대표가 아닌 원내대표들과 입법 등 현안을 논의해야 하는 것"이라고 볼멘소리를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여당으로서 당정 간 원활한 정책협의와 원내 협상을 위해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러닝메이트로 선출해야 한다는 당내 논의도 금세 유야무야 됐다.이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정책위의장의 유임을 깜짝 발표했고, 이후 러닝메이트제 도입에 대한 일부 요구는 "원내대표 선거 승리를 위한 안배 인사보다 당대표의 적임자 지명이 낫다"는 명분으로 사라졌다.정책위의장과 정조위원장까지 사실상 이 대표 휘하로 들어가면서 홍 원내대표가 '그립'을 강화할 기회를 놓친 모양새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홍 원내대표가 야당과의 예산·입법 전쟁에서 손에 쥘 수 있는 협상 카드도 비교적 제한적이라는 것이 주변 인사들의 평가다.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홍 원내대표가 '내가 협상 기계가 된 것 같다'고 했다"며 "실탄 없이 야당과의 협상에 내몰리는 상황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전했다.이 대표로 무게중심이 쏠리면서 당 일각에서 이른바 '홍영표 패싱'에 대한 우려까지 제기되는 반면, 홍 원내대표가 이 대표에게 일부러 더 힘을 싣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홍 원내대표가 이번 정기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본인이 하지 않고 이 대표에게 '삼고초려'로 부탁한 것도 그런 맥락이라는 해석이다.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구심력 강화 차원에서 원내대표가 당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측면이 있다"며 "두 분이 역할분담을 하면서 우선은 당 중심으로 가고, 정기국회가 무르익으면 또 원내대표의 존재감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비공개회의에서 원내 사안에 대해서는 "홍 원내대표와 상의하겠다"며 선을 긋고 즉답을 피하는 등 무리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도 있다고 당 관계자들은 전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