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쟁·제도개선 등 모색…내년 3월 5G 상용화때 결과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 이후 통신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5G 통신정책 협의회'를 구성해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5G 상용화 이후 통신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 통신정책 방향에 대한 사전 검토를 위한 논의의 장이다.

통신사·제조사·인터넷기업 등 업계 10명, 학계·연구기관 전문가 13명, 소비자·시민단체 3명, 정부 2명 등 총 28명으로 구성됐다.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공정경쟁 환경 조성, 서비스 이용약관, 기타 규제제도 개선 등 의제별로 2개 소위가 운영된다.

제1소위는 '5G 시대 대비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방향'을 정책의제로 해 망 중립성, 제로레이팅, 망 이용대가, 상호접속 등을 논의한다.

'5G 서비스 진화에 따른 통신서비스 정책방향'이 정책의제인 제2소위는 서비스 이용약관 및 데이터 이용량 증가에 따른 대응방향, 통신설비제도 및 번호자원관리, 진입규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내년 3월까지 운영되며, 각 소위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전체회의는 시작·마무리 및 필요시 개최된다.

협의회에서 논의된 결과는 5G 상용화 시점인 내년 3월에 맞춰 정리·발표되며, 향후 정책 결정 때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5G에서도 앞서 나가고 세계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 발전과 기존 제도간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5G 통신정책 협의회가 새로운 통신정책의 틀을 만들어가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5G 통신정책 방향 논의 민관연 협의회 출범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