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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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국회는 남북정상회담 전 (국회 차원의)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에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결의안을) 국회에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조금 더 강하게 압박하는 용도로 쓸 수 있도록 국회의 의지를 보여주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가 제안한 결의안의 초안을 만들어, 오는 10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국회의장과의 면담에서 정식으로 제안하려고 한다"며 "결의안엔 국회가 비핵화 선언을 환영하고 남북 관계의 개선과 '판문점 선언'의 전체적 맥락과 취지에 동의하고 지지한다는 입장이 담길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의 비준 동의에 협력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은 가능하면 비준 동의를 해서 남북 관계가 조금 더 구속력 있고 힘을 받는 상황이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이 한반도에서의 종전을 선언한 후에야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비준 동의가 처리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비준 문제는 구체성에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지금 상황의 대북제재는 포괄적이고 불명확하기 때문에 비용추계에 있어 다소 불안정한 측면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국회도 이런 차원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준 문제에서 자유한국당의 참여를 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김 원내대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보수적인 시각을 가진 자유한국당의 참여를 끌어내는 것"이라며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일방통행하거나 직권상정하면 정쟁만 불러 (비준 동의를) 안 하느니만 못하다. 한국당이 주장하는 실질적 비핵화의 관점에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가 야당과의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내 일각에서 비준안 찬성 기류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존재하는 것과 관련 "어떠한 비핵화 진전이 있어도 (비준안이) 처리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은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며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언급처럼 '비핵화의 담보'가 필요하다면, 역으로 담보가 있으면 (비준안이)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표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방북할지 여부에 대해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제안을 받았지만, 야당이 (대통령의) 들러리를 서게 되면 국익을 위해서나 남북관계를 위해서나 바람직하지 않다"며 "오는 11일 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최종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