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위안부 피해자들이 만족할 형태로 일본 정부가 사죄와 보상을 하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16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the 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의 일본 심의에서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사죄와 보상을 촉구하는 지적이 쏟아졌다.
미국 인권활동가인 맥두걸 위원은 특히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사죄와 보상이 피해자 처지에서는 만족할 만한 것이 못됐다고 지적했다.
맥두걸 위원의 발언은 2015년 12월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벨기에 출신 마르크 보슈이 위원은 일본 정부 보고서에 위안부 문제가 언급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2015년 합의가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한국 여성들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데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보슈이 위원은 또 "일본에 거주하는 40만 명의 한국인은 대부분 일제 식민지 시절 강제로 일본에 간 뒤 지금까지 선거권도 갖지 못하는 등 차별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보상해야 하며 위안부 문제는 한일 양국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여성의 존엄성과 관련된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나 오타카 마사토(大鷹正人) 일본 유엔 대사는 위안부 문제 지적에 대해 피해자들을 경제적, 의료적으로 돕기 위해 재단이 설립됐으며 한일 양국이 2015년 합의로 이 문제를 종결지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상 문제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그리고 2015년 정부 간 합의로 법적으로 해결이 완료됐다"고 말했다.
그는 '성노예'라는 개념이 위안부 문제 논의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으며 가공적인 요소가 실제를 대체하고 있어 객관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주장까지 했다.
위원들은 일본 내에서 발생하는 재일 한국인 등을 대상으로 한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 오키나와(沖繩) 미군 기지에 따른 주민 피해 등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도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