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 문건에 법원노조 압박 정황… 노조 측 "명백한 범죄"

법원노조 성명서 내고 진상규명 촉구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법원노조)의 활동을 사찰하고 길들이려고 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나오자 노조 측이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법원노조는 7일 성명서를 내고 "양승태 사법부 시절 이뤄진 노조 사찰과 와해공작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면서 "아직 공개하지 않은 추가 문건이 낱낱이 공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이 수사 중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31일 공개한 문건에는 2014년과 2016년에 '사법부 주변 환경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제목의 문건이 포함돼 있다.

문건은 법원노조에 대해 "각종 불법 관행, 부적절 행태가 누적되고 있음. 주로 정치적 이슈에 대하여 기회주의적, 공격적, 책임 회피적 행태를 보임"이라고 적었다.

또 "적극적으로 '합법 노조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 변화 검토 시점"이라고 언급하면서 "'전공노 법원본부' 명의 활동 금지, 휴직 없는 노조전임자 활동 금지, 근무 시간 중 노조 활동 금지 등"을 구체적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법원노조는 그동안 노조에 대한 사찰과 와해공작이 법원행정처의 계획 속에서 나왔다는 점이 확인된 셈이라고 주장했다.

법원노조는 "양승태 사법부는 법원노조를 법외노조로 전환한 이후 사법부 내부전산망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명의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삭제하고, 게시 당사자에게 경고 공문을 시행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원노조는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문건 작성자와 작성경위 등에 대해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형사고발과 부당노동행위 제소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날 조석제 본부장이 대법원 앞에서 이를 규탄하는 1인 시위에 돌입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