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연일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전기료 누진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2년 전 개편됐던 누진제가 여전히 비싸고 문제가 많다는 지적과, 기존 개편안을 일단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붙고 있습니다.

배성재 기자입니다.

<기자>

2016년 여름을 뜨겁게 달궜던 전기료 누진제 논란이 재점화 됐습니다.

7월 들어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전기료 누진제 폐지 또는 보완 요청 글만 500개가 넘습니다.

정치권에서도 폭염 기간 동안 주택용 전기의 누진제를 없애겠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

누진제를 완화하라는 측은 현행 주택용 전기료가 전기 사용 억제를 위한 것이고, 산업용 전기료에 비해 가혹한 방식이라고 주장합니다.

<인터뷰>곽상언 변호사

"전체 전기 사용량의 13퍼센트 가량의 주택용 전기에만 누진요금제를 도입했고요. 전기 사용량의 억제를 목적으로 전기요금을 과다하게 수취한다는 것…."

실제로 산업용 전기료 중 가장 비싼 요금이 주택용 전기의 2단계 수준으로, 최고 단계인 3단계 요금보다 크게 낮습니다.

반대로 전기료 누진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은 누진제를 폐지하면 1kW 당 전기요금을 올려야 하고, 이는 전력소비량이 적은 저소득층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더해 최근 설비투자도 감소하는 등, 산업계의 부담이 커지는 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이와 같은 이유로 경부하 시간대 요금 인상의 속도 조절을 말했고, 누진제 개편도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아직 (개편된 누진제를) 시행한지 2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폭염이 계속 되는 날의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 후에 필요하다면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폭염은 재난"이라고 말하며 대책 마련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탈원전 기조 속에 화석연료 발전 비중이 높아지면서 전기 생산비용은 낮아질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다음 달 초 올여름 최대 전력수요 예측치에 대한 수정 및 재검토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경제TV 배성재입니다.

배성재기자 sjbae@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