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국가책임` 인정…"희생자 1인 2억+부모 각 4천만원 지급" 판결

세월호 참사 4년 만에 `국가가 초동 대응과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원씩, 친부모들에겐 각 4천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19일 판결했다.

세월호 희생자 118명(단원고생 116명·일반인 2명)의 유족 354명은 2015년 9월 "국가가 세월호 안전점검 등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 원인을 제공했고, 참사 발생 후 초동 대응과 현장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도 "세월호 선체의 무리한 증·개축, 세월호 운항 과실과 초동 대응 미조치 탓으로 피해가 커졌다"고 책임을 따졌다.

소송에 나선 유족들은 국가의 책임을 법적으로 판단 받겠다며 국가 배상금을 거부했다.

국가는 `4·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단원고 희생자에 대해서는 1인당 평균 4억2천만원 안팎의 인적 배상금과 5천만원의 국비 위로지원금을 지급했다. 일반인 희생자는 연령·직업 등에 따라 배상금과 위로지원금이 달리 책정됐다.

세월호 국가 책임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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