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회, 최저임금 인상 후속대책 발 벗고 나서야"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 대책 필요"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한 8천350원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 "국회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 대책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노사 양쪽 모두 만족할 만한 금액은 아니라 생각되지만, 전문성을 가진 공익위원들이 대내외적인 경제여건을 감안해 고민한 결과물일 것"이라고 평가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법 등 국회에 계류된 법안 처리에 여야 할 것 없이 경쟁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여야가 협조해 최저임금 인상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사 간 사회적 대타협의 문은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며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이런 사안일수록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조금씩 합의의 범위를 넓혀가면서 국회와 정부에 해야 할 일을 요청해온다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도 한결 매끄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사가 대화한다면 우리 사회의 갈등도 줄어들고, 그것이 결국 노사의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강 원내대변인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이 늦어질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타당한 면이 있다"고 수긍했다.

그는 다만 "국내외 경제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할 정도로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정부·여당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국민께서도 어려운 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주실 것"이라고 부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