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규제혁신 5법 처리 최선 다할 것… 야당 협조해야"

고혈압약 사태에 "의약품 제조소 등록 약사법 개정 노력"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2일 금융혁신지원법 개정안 등 이른바 규제혁신 5법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일부에서 '당정이 규제개혁에는 미온적이고 손쉬운 재정확대로 일자리와 복지를 하려 한다'는 비판이 있다"며 "문제의 원인이 한 가지가 아닌데 한 가지 해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언론에서 규제혁신 5법이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못한 것은 국회와 정부가 시민단체의 반발을 우려해 공론화 자체를 꺼린다고 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규제혁신 5법을 논의하지 못한 것은 국회 파행과 야당의 비협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가 다시 열린 만큼 규제혁신 5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해당 상임위에서 규제혁신 논의를 시작할 수 있게 야당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또 발암 가능 물질이 검출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고혈압약 사태와 관련, "선진국은 의약품 제조소 등록제와 실사를 통한 불량 의약품 사전 차단 시스템이 있는데, 우리는 아직 등록 의무가 없다"면서 "하반기 국회에선 의약품 해외제조소 등록 및 실사를 위한 약사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