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푸틴 정상회담 주의제는 '핵전쟁 어떻게 피할까'"

16일 헬싱키 회담서 군축 논의…핵탄두 감축협정 연장 등 관측

오는 16일(현지시간)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리는 미국과 러시아 정상회담의 긴급한 의제로 '핵전쟁 방지'가 떠오르고 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9일 보도했다.

최근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미·러 정상회담 의제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군축은 (의제로) 가장 확실하다"고 말했다.

이는 세계 최대 핵보유국인 미·러의 위기관리 능력이 크게 약화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미·러의 안보 전문가들은 지난 4년간 양국의 대화가 단절되고 신뢰가 무너진 데서 그 이유를 찾았다.

러시아의 조지아 침공과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병합, 미국 대선 개입 의혹 등을 둘러싼 미·러의 대립이 격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모두 핵전력 강화를 천명하면서 새로운 핵무기 경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실정이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올가 올리커 선임고문은 현재의 미·러 관계에 대해 "상대방이 상황을 불안하게 만들려고 애쓴다는 많은 불신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미·러의 '핵 충돌'을 막기 위한 '중거리핵전력 조약'(INF)', 신(新)전략무기감축 협정'(New START)의 이행과 발효기간 연장 문제가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한다.

INF는 사거리 500∼5천500㎞의 지상 발사 미사일을 금지하는 것으로, 미국과 옛 소비에트연방이 1987년 서명했지만 상대방이 이 조약을 위반한다고 서로 비난한다.

신전략무기감축 협정은 버락 오바마 미 전임 행정부가 2010년 러시아와 체결한 것이다.

양국의 보유 핵탄두를 1천550개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 협정은 2021년 초 만료된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미·러는 1만3천3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전 세계 핵탄두의 92%를 차지한다.

존 헌츠먼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는 군축이 미·러 정상의 중요한 의제로, 신전략무기감축 협정의 5년 연장 여부를 논의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군축은 과거 오바마 정부의 주요 정책이었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전 러시아 대통령의 개인적 친분도 이 같은 정책 추진에 도움이 됐다.

그러나 지난해 1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러시아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복귀'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2000~2008년 대통령직을 연임한 푸틴 대통령은 4년 동안 총리로 물러났다가 2012년 대선에서 승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핵 태세 검토 보고서'(NPR)를 통해 미국이 중대한 재래식 비핵 공격의 대상이 되면 핵무기로 대응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이 보고서는 특히 "러시아는 미국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를 그들의 지정학적 야망에 대한 주요 위협으로 간주한다"며 러시아의 핵 위협에 대한 강경한 대처 입장을 보였다.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 문턱을 낮췄기 때문에 공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 미국 내 '매파'의 입장이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3월 국정 연설의 절반가량을 신형 핵무기 자랑에 할애했다.

그는 이들 무기가 미국 미사일 방공시스템을 뚫을 수 있다며 미 플로리다로 날아가는 핵미사일 가상 영상을 보여주기도 했다.

올리커 선임고문은 지금의 미·러 정부가 전임 정부가 두려워한 만큼 핵전쟁 가능성에 대해 두려워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러시아정책연구센터(PIR)의 아들란 마르고에프 러시아·핵비확산 담당자는 이런 상황에서 "신전략무기감축 협정 연장이 최선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사이버전, 극초음속무기도 군축 논의 대상에 올려야 하고 중국도 참여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