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검토·민간 사찰' 기무사 해체하고 관련자 처벌해야"

박근혜퇴진행동 기록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회견…철저 진상규명 촉구

국군기무사령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진 촛불집회에 군 장비와 병력을 투입하려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검토했던 사실이 드러나자 시민단체들이 기무사 해체와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중공동행동, 416연대는 9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무사의 민간인·민간단체 사찰, 위수령·계엄령 계획을 공개하고 국회 청문회·국정조사·특별검사 등 모든 법과 제도를 활용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등을 성역없이 수사하고,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을 즉시 직무에서 배제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기무사가 지난해 3월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에는 박 전 대통령 탄핵안이 기각되면 위수령을 발령하고 계엄령을 선포하는 내용이 담겼고, 무장병력을 동원해 저항하는 시민을 향해 발포하는 계획이 담겼다"며 "이는 명백한 헌법파괴행위이며, 친위 군사쿠데타이고 내란음모"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무사 문건이 작성된 시점에 박 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태극기집회에 '계엄령선포촉구범국민연합'이라는 단체가 등장하고, '계엄령을 선포하라'는 구호가 외쳐졌던 점을 고려하면 기무사의 계엄령 계획이 군을 넘어 박근혜 정권 내 핵심 세력과 교감 아래 진행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무사의 전신인 국군보안사령부는 1979년 12·12 쿠데타를 일으켰고,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을 총칼로 진압하는 만행을 주도했다"며 "기무사로 이름을 바꾼 뒤 이명박 정부에서는 용산참사, 4대강 사업 등에 대한 여론조작과 정부비판 인사 사찰을 자행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무사가 존재하는 한 군의 정치적 중립은 존재할 수 없으므로 기무사를 해체해 군에 대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해체 없이 이번 사건을 마무리한다면 기무사는 언젠가 또다시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들이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