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저소득층 소득 감소는 고령자 가구 비중 확대 영향"

"'하위 20%' 1분위 중 70세 이상 가구주 비중 이례적 큰 폭 증가"
"대기업 특별급여 늘면서 고소득층 소득은 늘어…격차 확대 초래"

기획재정부는 올해 1분기 가구의 소득분배 지표가 사상 최악을 기록한 원인으로 저소득층 가구 중 70세 이상 가구주 비중이 이례적으로 증가한 점을 꼽았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일 가능성을 꼽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직 의미 있는 통계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며 판단하기에는 다소 이르다고 답했다.

도규상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분기 가구의 소득분배 지표가 악화한 것에 대해 "1분위 가구 중 70세 이상 비중이 이례적으로 큰 폭으로 뛴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명목소득은 2003년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후 가장 큰 폭(-8.0%)으로 줄었다.

반면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명목소득은 1분기 기준으로 가장 큰 폭(9.3%)으로 늘면서 분배지표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역대 최악(5.95배)을 기록했다.

도 국장은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이 줄어든 것은 근로소득이 낮거나 없는 70세 이상 가구주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도 국장은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추정으로 1분위 가구주 중 70세 이상 비중이 30% 중반대에서 40% 초반대로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는 과거 추세에 비하면 이례적으로 큰 폭으로 뛴 것"이라고 말했다.

1분위 가구에서 무직과 일용직 비중이 늘어난 점도 소득 감소 폭을 키우는 원인이 됐다.

특히 최근 수년간 중국 관광객 감소와 1인 가구 증가, 과당 경쟁 등 구조적 원인으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 사정이 어려워진 점이 1분위 가구에 어려움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최근 도소매, 숙박업, 음식점업 등 영세 자영업이 포진한 서비스 업종 상황이 어려워진 점은 1분위의 사업소득을 줄이는 원인이 됐다.

올해 큰 폭으로 상승한 최저임금이 오히려 저소득층의 고용 상황을 나쁘게 해 소득 악화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통계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기 쉽지 않다"고 답했다.

도 국장은 "여러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상의를 하고 있지만 아직 (최저임금 영향을) 판단하기에는 다소 이른 측면이 있다"며 "나름대로 분석을 의뢰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5분위의 근로소득이 늘어난 것은 지난해 기업 당기순이익 호조세로 대기업 임원 등의 특별급여가 큰 폭으로 늘어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기재부는 분석했다.

도 국장은 "전체적으로 실질·명목소득이 증가했지만 계층 간 소득 불균형이 확대된 측면이 있다"며 "노인 일자리 사업 확충, 근로장려세제 개선 등 재분배 노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혁신성장을 더 가속화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더 늘리는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질 낮은 일자리만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일자리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며 "최근 상용직이 늘어나는 것은 긍정적 신호이지만 그 의미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