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조9000억원 규모 추경안의 38%인 1조4609억원, 16개 사업이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공약 이행에 소요된다”며 “이번 추경이 명백한 ‘지방선거용 선심성 추경’임이 분명해졌다”고 밝혔다.

함 의장은 구체적으로 △중소기업모태출자(3000억원)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3000억원)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1487억원)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1185억원) △산업단지 환경조성(1010억원) 등이 민주당 선거 공약과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전세임대 융자 950억원, 다가구 매입 임대 융자(청년역세권) 750억원 등도 지방선거용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지방선거 의심 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대신 민생과 관련 예산을 1조원 증액한다는 입장이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