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조 '기획 폐업' 보고서 확보·분석
삼성의 노조와해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노조대응 실무를 총괄한 삼성전자서비스 임원 등 4명의 부당노동행위 개입 단서를 확보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0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최모(56)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와 윤모 상무, 노무사 박모씨, 전 동래센터 대표 함모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전무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들이 노조를 세운 2013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노조대응 조직인 '종합상황실'의 실장 등으로 일하며 노조와해를 뜻하는 이른바 '그린화' 작업 실무를 총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가 '노조활동을 하면 실직한다'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협력센터 4곳을 '기획 폐업'하고,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데 조력한 협력사 사장에게 수 억원의 금품을 불법 제공하는 등 일련의 노조 대응 활동을 지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 전무가 노조와해 실적을 삼성 측에 보고한 것으로 의심하는 만큼 그의 구속 여부는 수사가 삼성전자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등 '윗선'으로 뻗어 나가는 데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윤 상무는 최 전무를 도와 노조대응 실무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윤 상무는 지난 1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3일 기각됐지만 검찰은 그가 최 전무와 함께 기획 폐업했던 협력업체 소속 노조원의 재취업을 방해한 혐의 등을 추가로 적발하고 신병확보에 다시 나섰다.
역시 영장이 청구된 노무사 박씨는 '노조파괴'를 전문적으로 조언한다는 의혹이 불거진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출신으로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계획을 수립·자문한 의혹이 제기됐다.
박씨는 삼성에 고용돼 '기획 폐업' 시나리오를 이행하고 그 대가로 수 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의심한다.
검찰은 노조 설립을 주도한 위모 전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장을 부당해고하고 센터를 위장폐업한 의혹을 받는 삼성전자서비스 동래센터 전 대표 함씨에게도 함께 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로부터 각 지역센터의 기획 폐업 정황이 담긴 A4 9장 분량의 보고서를 지난달 30일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다.
보고서에는 해운대, 아산, 이천, 진주, 마산센터에서 노조 지회가 생겨나자 사측이 해당 센터의 일감을 빼앗거나 노조원을 표적 감사하는 등의 대응을 하고 결국 센터를 위장폐업했다는 노조 측 주장이 담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