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 변화 속 북핵 대응 군사력 건설에 일부 손질 가능성

국방부가 오는 11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군 장성 감축과 병사 복무기간 단축 등의 내용이 포함된 '국방개혁 2.0'(안)을 보고한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내일(11일) 국방개혁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느냐'는 질문에는 "계획대로 진행될 것 같다"며 "이번이 최종적인 보고는 아니고 계속 저희가 토의해야 할 사항이 상당히 많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정확하게는 (내일) 보고와 토의가 함께 이루어지고, 또 토의되는 사안에 따라 결정될 부분이 있고 계속 논의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행되는 것을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이번 국방개혁안 보고를 토의 식으로 진행하고 보고 이후로도 추가로 논의하기로 결정한 것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둘러싼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군사력 건설과 부대구조 개편 등의 내용은 일부 손질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 국방개혁안 보고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군 장성 감축과 병사 복무기간 단축이다.

당초 장성 수가 전체 정원 대비 80~100여 명 줄어들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육군을 중심으로 한 각 군의 반발로 감축 규모가 70~80명 수준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군 구조개편과 함께 장성 수가 줄어들면 영관장교의 수도 함께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비전투부대를 중심으로 대령 계급의 감축 규모가 300여 명에 이를 것이라는 미확인 소문도 돌고 있다.

병사 복무기간(육군 기준)을 문 대통령 임기 중 현재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계적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이번 개혁안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 5월까지는 전역자 기준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서는 늦어도 2020년 11월 입대자에게 복무기간 18개월을 적용해야 한다.

국방부는 현재 61만여명인 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방안도 보고할 계획이다.

병력은 육군 위주로 감축되며 해·공군 병력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

작년 말 기준으로 병력 규모는 육군 48만여명, 해군 3만9천여명, 공군 6만3천여명, 해병대 2만8천여명 등이다.

병력 감축과 함께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모토로 내세운 '표범처럼 날쌘 군대'를 구현하기 위한 군 조직의 슬림화와 전투부대 중심의 인력구조 개편 등도 국방개혁안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현재 27개인 국방부 직할부대 중 상당수는 합동참모본부와 육·해·공군으로 조직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청와대에 보고되는 국방개혁안 중 토의를 거쳐 확정되는 내용은 다음 주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