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동위 서울서 개최…현지 투자기업 애로사항 논의

정부가 중국에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등 아직 해결되지 않은 통상현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서울에서 제2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한중FTA 이행평가, 협정 이행 애로사항, 양자 통상현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한중FTA가 양국 간 경제통상협력 증진의 디딤돌로서 양측의 통상현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으며 양국 모두에게 이득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중 산업협력단지, 지방경제협력 등 한중FTA를 기반으로 한 양국 경제협력 강화방안도 협의했다.

우리 측은 중국의 최근 일련의 수입규제 조치와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겪는 어려움 등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중국 현지에 투자한 우리 기업의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미지급 문제, 롯데마트 영업정지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중국 정부가 한국산 스타이렌모노머 등에 대해 진행 중인 반덤핑 조사와 관련한 우려를 제기하고 공정한 조사를 요청했다.

수입식품 첨부증서 관리방법, 비철금속에 대한 수출관세 부과, 화장품 검사성적서 인정 등 비관세장벽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중국 측은 한중FTA의 농수산물 관세율 할당(TRQ) 이행, 농산물의 위생검역조치 등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한중 양국은 각자 제기한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협의하고 소통하기로 했으며 관련 협의 결과를 1년 후에 개최될 공동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으로 점검, 논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