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경기가 예상대로 간다면 금리방향은 인상이 맞다"

"한미 금리 차 1%p 될 수도, 상당한 격차"…상반기 인상 가능성엔 신중
"최경환 취임 전 인하 시그널 보내…고용여건 하방리스크 생겨"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1일 "앞으로 경기가 예상대로 간다면 금리 방향은 인상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지금 금리 수준이 그대로 간다면 경기가 회복하는 수준에서 완화 효과를 내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 금리도 충분히 완화적이기 때문에 한두 번 올리더라도 긴축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한미 금리 차에 대해서는 "(올해 미국과 금리 격차가) 최대 1%포인트 날 수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큰 차이"라며 "경제 전망, 미국 금리 추이 보면 인상 방향은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미 금리 역전 폭이 크거나 장기화하면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성장과 자금 유출, 금융안정을 다 고려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금리 역전 탓에 5월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상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는 점도 알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이 총재는 "대외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는 금통위원들과 컨센서스가 이뤄진 것을 토대로 해야 시장의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할 수 있다"며 상반기 금리 인상 가능성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1천45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유념해야 할 수준까지 와 있다"며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임기 4년간 한은 내부 인사에 사심 없이 임했느냐는 물음에는 "마음과 취지는 그랬지만 결과를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쪽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사 문제와 관련해) 나름대로 구상하는 것이 있고 내부 살림을 도맡을 부총재와 상당 부분 얘기가 돼 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시 총재로 재임명하게 되면 그렇게 보여줄 마음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은 보고서가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공하지 못하고 정부 정책을 반대하지 못한다는 비판에는 "바깥에 보도됐을 때 정부와 엇박자를 내 불필요한 혼선을 줄 수 있음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며 "내부적으로 다른 채널을 통해 정부에 전달하고 있다"고 답했다.

경제 성장을 위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려는 정부 쪽의 압박이 있었느냐는 의심이 든다는 지적에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금리 정책에 신중한 것은 일관성 측면에서 시장에 혼선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2014년 최경환 전 부총리 취임 이후 최 부총리의 눈치를 보고 한은이 금리를 인하했다는 비판에는 "최 부총리 취임 이전에 금리 인하 시그널을 미리 보냈다"고 해명했다.

한은 직원들의 청와대 파견 관행이 중앙은행 독립성에 대한 의심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그는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다"며 "(파견 간 직원들의 복귀를) 적극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정부가 청년 실업 대응을 위해 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려는 가운데 현 여건이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인 대량실업에 해당하느냐는 물음에는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다"면서도 "(현재) 고용 실적이 아니고 앞으로 고용 여건에 하방 리스크가 생겼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법리적 해석보다는 의원님들이 활발한 논의를 거쳐 합의에 이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시장과 원활한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대외 여건에 크게 영향을 받다 보니 좀 더 예측력 있게 방향을 제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며 "(소통 혼선 문제는) 부단히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통위원들이 경제·경영학 전공자에 쏠렸다는 지적에는 "다양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