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추가인상 여건 미성숙 의미…2명은 추가인상 필요성 언급
"기조적 물가상승 압력 훼손되지 않아…하반기 압력 강화 예상"

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는 내수경기 회복세가 충분치 않다는 우려 목소리가 컸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 정책금리 역전이 임박했지만 한은 기준금리 추가인상 여건은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한국은행이 20일 공개한 금통위 의사록(2월 27일 개최)을 보면 이주열 총재를 제외한 나머지 금통위원 6명 중 4명은 물가상승률이 예상보다 부진할 수 있다는 전망에 무게를 실었다.

A금통위원은 "1월 물가상승률 둔화로 올해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흐름이 지난 전망경로에 못미치게될 하방 위험이 높아졌다"며 "중기적 시계의 물가목표 수렴 시점도 조금 더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B금통위원은 "'경기회복에 따라 금년 하반기에는 물가상승률이 2% 목표수준에 근접할 것'이라는 전망도 다소 불안해 보인다"며 "현 시점에서는 내수회복을 통한 물가상승률 제고가 통화정책 일차적 목표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경제 호조에 따라 수출은 견실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내수가 충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물가상승률을 높일 수 있을 정도로 빠른 성장세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물가상승률 하락은 실질금리를 상승시켜서 통화정책을 기조적으로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우리나라 실질 기준금리가 플러스 구간에 진입하고 있고 현재 기준금리가 실질적으로 어느정도 완화적인 수준인지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은 금통위원 4명 물가부진 우려… "내수회복세 충분치 않다"
C금통위원은 "1월 물가상승률 둔화 폭이 예상보다 다소 크다"며 "물가상승 압력이 아직 현재화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D금통위원도 "당초 예상보다 하방 리스크가 커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짚었다.

반면 E금통위원은 "글로벌 물가가 상승하면 공업제품 가격이 오르며 목표치에 근접할 것"이라며 "이는 미약하나마 유지되는 내수 압력이 지속될 것을 전제로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 정책금리 수준을 그대로 유지해도 통화정책 완화정도가 확대될 여지가 있다"며 "중기적으로 금리인상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F위원도 "경기민감물가지수 상승률이 1%대 후반 수준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물가상승률이 경기회복과 함께 시차를 두고 점차 목표수준으로 접근해 갈 것으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통화정책 완화정도 추가 조정 필요성은 계속 유효하다"며 "성장과 물가 전망 불확실성 높아진 데 경각심을 가져야겠지만 하방 리스크에 대한 과도한 우려가 경제주체의 심리위축을 통해 부정적 영향 나타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은행도 "기조적 물가상승 압력이 훼손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기존전망과 같이 하반기로 갈수록 압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은은 "1월 물가상승률만 감안하면 전망경로가 소폭 하방이동할 가능성이 있지만 유가상승과 세계경제 성장세 확대, 최저임금 인상 영향 등으로 상방 리스크도 다소 커졌다"며 "아직 전망경로 조정해야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또 국내외 경제여건이 다르므로 다소 시차는 있지만 글로벌 물가흐름을 따라갈 것으로 보이며, 환율 하락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그 정도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지난 1∼2년간 물가하방 압력으로 작용했던 마이너스GDP갭이 올해부터 사라지거나 플러스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이 중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은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세 확대와 관련 "정부 규제강화와 시장금리 오름세 등이 상승세 둔화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시장기대와 수요우위 상황을 고려할 때 상승압력 이 이어질 가능성 잠재한다"며 "서울주택가격이 추가 상승하면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가 지속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자동차 및 일부산업 영향으로 제조업생산지수가 횡보하지만 부가가치는 증가추세"라며 "다만, 제조업 고용창출은 크게 증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구조조정 필요성도 언급됐다.

한 위원은 "세계경제 확장세가 강화하는 현 시점은 그간 지연된 구조조정을 가속화해서 효율성을 제고하고 산업과 경제 복원력을 강화할 수 있는 한시적 정책공간을 제공한다"며 "관련 비용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재정정책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조합"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재정여력을 감안하면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 재정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