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평균 관세율 10%로 오르면 한국 성장률 0.6%p 하락"

현대硏 보고서…고용 16만명, 수출 173억 달러 줄어

글로벌 무역 전쟁으로 전 세계 평균 관세율이 현재의 2배가 되면 성장률이 0.6%포인트 하락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9일 발표한 '관세 전쟁의 시작과 한국경제의 위기'라는 보고서에서 "전 세계 평균 관세율이 현재 4.8%에서 10%로 높아지면 국내 경제성장률은 0.6%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세이프가드 조치,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방침으로 보호무역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유럽연합(EU)은 미국산 쌀·주방용품·화장품 등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은 국부펀드인 중국투자공사(CIC)가 미국 사모펀드 블랙스톤 지분을 전량 매각했다.

중국이 추가로 미국 국채 매각, 보복관세 부과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연구원은 최근 무역전쟁 조짐이 전 세계로 확산, 자유무역 기조 자체가 붕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전 세계 평균 관세율이 1%포인트 상승할 때 국가들의 교역량은 평균 0.48% 감소한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도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분석된다.

관세율이 10%로 높아지면 국내 수출액은 173억 달러 줄어들고 고용은 15만8천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국내 경제성장률을 0.6%포인트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진다.

관세율이 15%로 상승하면 성장률은 1.2%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수출은 339억4천만 달러, 고용은 31만1천명 각각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다.

관세율이 20%로 높아지면 수출액은 505억8천만 달러, 고용은 46만3천명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성장률은 1.9%포인트 떨어지는 요인으로 작용된다.

연구팀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반대하는 주변 국가들과 통상 협력을 강화하고 세계무역기구(WTO), FTA 이행위원회 등을 통한 협상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부터 민간까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수출 품목, 지역의 다변화 등으로 특정 대상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서 인도,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규 시장 공략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